2018지방선거 때 이재명과 경쟁한 전해철… "대장동 의혹, 감사 계획 없다"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감사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행안부가 지방자치단체 감독권을 가졌으면서 감사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견해다.

전 장관은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의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 행안부의 감사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없다"고 답했다.  

전 장관은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를 감사할 수 있지만 공공기관(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는 지자체를 통해 하고 있다"며 "특히 경찰과 검찰이 총력수사 중인 상황에서 행안부 감사는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행안부가 지자체 감사권과 공직자 비위 감찰권을 가진 만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감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위법 소지가 있는 사건에 대해 반드시 감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박 의원은 "행안부가 지자체 전반적 감독권을 갖고 있는데 감사를 안 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野 이영, 유동규 표창장 문제 삼기도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과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받은 행안부 표창장을 공개하며 "(표창장 수여 이유가) 판교 대장도시개발사업을 통한 지역개발과 함께 이익금으로 성남 본시가지에 부족한 공원 조성이라고 돼있다"고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개발사업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진 핵심 인물이다.

이 의원은 "공적조사 내용을 봤더니 판교 대장도시개발사업 공원 조성 부분이 적혀 있었다. 그러나 표창을 수여할 때 공원 개발은 착수가 안 된 상태였고, 시민들에게 기부환원도 현실화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에 전 장관은 "형식적인 절차에 있어서 표창은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전 장관은 2018년 지방선거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경선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당시 성남시장)와 경쟁했다. 전 장관은 당시 이 지사의 성남 대장지구 이익 시민배당 공약과 관련 "시민단체에서도 납득 못한다" "갈등 유발 정책"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당시 상황을 언급하며 "계속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살펴보지 않았느냐"고 묻자 전 장관은 "살펴본 적 없다"고 대답했다.

여당은 이날 국민의힘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공세에 "국민의힘 게이트"라며 역공에 나섰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완수 의원이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막대한 개발이익이 화천대유에 집중되는 것을 누가 설계했느냐, 이재명 지사가 설계했다'고 언급하면서 마치 그것이 이 지사가 설계한 것처럼 말하는데, 오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화천대유-국민의힘 게이트"로 규정하면서 "50억원 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라고 따졌다.   

이날 국정감사는 오전 10시에 예정됐지만, 오후 2시가 돼서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여야가 국감 시작부터 충돌하면서 오전에 감사가 중단됐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전 국감에서 자리에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고 쓴 팻말을 부착하자 민주당의 항의가 이어졌다. 결국 국감 시작 전부터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면서 서영교 행안위 위원장은 국감을 중단했다. 이날 오전에 예정된 다른 상임위 국감도 마찬가지 사정으로 파행됐다가 오후에 재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