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성남시의회, 대장동 감사 추진"… 이기인 성남시의원 "이재명의 거짓말 밝히겠다"

검찰과 경찰이 뒤늦게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성남시의회 차원에서도 진상규명에 나설 움직임이 보인다. 국민의힘 소속 이기인 성남시의원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행정사무감사가 그것으로, 이 시의원은 감사를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 전반을 대상으로 그 실태를 파악하여 적절한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지방행정의 합법성 및 합목적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복리 등에 관한 정책이 합리적으로 시행되도록 감시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의힘 유승민 대선 경선후보 캠프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하는 이기인 시의원이 야3당(국민의힘·민생당·깨어있는시민연대당)을 대표해 발의한 행정사무감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시청 인허가 부서 등 대장동 개발 관련 부서의 행정행위의 적정성과 성남시청 관련 공무원 및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처를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행정사무감사는 성남시의회 재적 의원의 과반수가 동의해야 진행할 수 있는데, 현재 발의에 이름을 올린 야3당 의원은 총 15명으로 재적 의원 34명의 과반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본지는 행정사무감사를 대표발의한 이 의원으로부터 구체적 계획을 듣고자 서울 여의도에서 그를 만났다. 이 의원은 "감사가 좌초되면 감사원 감사청구뿐만 아니라 성남시의회 야당, 그리고 국회 대장동TF와 협업해 조사단을 꾸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이 의원과의 일문일답. 

"이번주 대장동 특혜 의혹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발의했고, 29일 심의할 예정이다. (심의하는 날) 큰 마찰이 있을 것 같다. 저희 야당 의원들은 정확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반면, 여당은 (이재명 후보 캠프의) 김병욱 국회의원과 함께하는 분당을 시의원, (이낙연 후보 캠프의) 윤영찬 국회의원과 함께하는 중원구 시의원들이 있어 복잡미묘한 듯하다. 반대해야 할지 찬성해야 할지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 민주당 내부적으로도 혼란이 있지 않을까 싶다."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협의회 대표단에서 논의 중이다. 민주당 소속 성남시의원들이 당론 혹은 정치적 진영논리에 따라 (투표를 할 텐데) 부결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감사원 감사 청구는 물론이고 성남시의회 야당과 국회 대장동TF와 협업해 실제로 조사단을 꾸릴 의지도 있다. 그리고 많은 시민들께서 민주당의 화천대유 사태 때문에 실망했다. 특히 도와주겠다는 법조인분들이 계시지만, 진척 과정이 더뎌진다면 시민들과 함께 합동조사단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겠다."

"공공 개발을 한다고 했지만 사실 공공 개발을 빙자한 민간 개발임이 드러났다. 이러한 민간 개발의 주최를 한 성남시는 과거 비리 행위를 했던 단체들을 선정하게 된 꼴이다. 이것은 제도의 탓이 아니다. 그 사람들과 어떠한 커넥션이 있는가 밝혀야 한다. 이재명 지사는 제도 탓에 민간 부분을 살펴보지 못했다고 하는데, 명백한 거짓말이다. 절대평가 심사와 상대평가 심사가 있는데, 절대평가 심사에서 1위를 줬고 상대평가 심사에서도 내부자들이 셀프 심사한 것이 드러났다. 토건세력들이 이 지사의 측근들과 손잡은 채 이 개발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이다. (그렇기에) 계속 거짓말하는 것들을 대상으로 진위를 증명하고, 밝혀내는 것이 핵심이자 저의 의무라고 본다."

"충분히 많은 문제제기를 했다. 제가 당선되기 전부터 6대 (성남)시의원들이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별도로 설립해 추진하는 SPC 사업은 능사가 아니다. 도시균형개발과에 우수한 인력 풀이 있고, LH도 건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사업)을 맡겨야 한다'고 충분히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그때 대장동 주민들도 '민간 개발로 하게 놔두라'고 했고, 당시 민주당 의장인 시의원도 '민간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라. 이들의 의견도 균형을 잃지 않고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야당만 민간 개발로 가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당시 여야 모두 어느 정도 개발의 방향이 잡혔다면 충분히 의견을 듣고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에 한 명도 이견이 없었다."

"'국민의힘 게이트' 혹은 '더불어민주당 게이트'라는 정치적 수사들이 난무한다. 그 사업을 관장하고 해당 예산을 심의하며 지켜본 의원으로서 화천대유와 대장동은 '이재명과 이재명 측근들의 설계에 따른 게이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2010년 이재명 성남시장이 당선 직전부터 함께해온 멤버들이 있다. 성남정책연구원이라는 단체와 분당구 리모델링 조합을 이끌던 사람들인데, 유동규·김문기·이한주·이재명·김병욱 등이다. 그들은 당시만 해도 분당구에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면서 대규모 토건사업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에 따른 법도 제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이 그대로 성남도시공사의 대장동 처장과 설계본부장을 역임했다. 현재 (이재명 지사의 대선 경선) 캠프에서 김병욱 의원이 대장동TF 등을 맡은 것을 보면, 이 지사와 함께해온 세력들이 대장동을 설계하고 주도했다고 본다."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성남의뜰'이라는 컨소시엄을 선정할 때 이미 AMC(자산관리회사)라는 것을 성남의뜰이 동반한 채 공모에 응했다. 그것을 선정한 주최가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진행했는데, 모두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직원이었다. 또 그 내부 직원 중에 이 지사와 2009년부터 함께해온 김문기 처장이 있기에 이 지사가 모를 리 없다. 몰랐다면 무능한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정치적인 말이고, 당연히 알았으리라 본다."

"민간 개발 추진 당시 지역에 뇌물을 전달하면서 논란이 많았던 인물들이 있다. 결과적으로 이들이 화천대유자산관리 혹은 SK자산신탁이라는 껍데기를 쓴 채 다시 들어온 것이다. 그들이 들어올 수 있게 만든 주체가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성남도시개발공사였기 때문에 정치적 책임뿐 아니라 특정인에게 이익을 취하게 해준 책임이 있다. 수사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배임이라든지 위법사항들에 따른 책임은 이 지사가 져야 한다고 본다."

"본질을 흐리는 것이다. 물론 부동산은 폭등했고, 많은 수익을 얻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분명 시의회에서 의결을 받은 대장동 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의 출자 타당성 결과보고서에는 타당성 (기준인) '1'을 상회하는 '1.03'의 우수한 사업성을 증명했다. 또 대장동 사업을 이끌기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때도 이 지사는 의회에서 '대장동 사업으로 3000억원의 수익이 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이 리스크는 아니었다. 핵심은 어떠한 수익이라도 고수익이든지 저수익이든지 결국 배당이익을 과거에 민간 개발에서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몰아줬다는 것이다."

"본질이 호도되고 있고, 이재명 지사는 국민의힘 게이트라며 사실상 거짓을 말하고 있다. 돈에는 당적이 없다. 그리고 부정한 게이트에도 진영논리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대장동과 관련해 저의 경험과 관련 자료들로 비추어 봤을 때 '이재명 게이트'임이 확실하다고 본다. 특히 두 얼굴의 아수라 게이트임을 확신한다. (대장동 의혹과 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계속 싸울 것이다. 부디 국민들도 저희가 주장하는 바에 대해 옳고 그름의 균형을 잃지 않고 제대로 사실관계 파악하시면서 이재명 지사와 저희를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