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2차 추경, 국회 신속 통과 필요"… '국채 폭증' 우려에도 확장재정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재정이 경제회복의 마중물로 국민 삶을 지키는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며 국회 논의가 시작될 33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하지만 문재인정부 들어 악화한 재정건전성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손실보상 법제화에 따른 보상과 법안 공포 이전의 피해 지원을 위해 2차 추경의 신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며 "어려운 국민들과 기업들에게 하루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신속한 논의와 처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확장재정은) 적극적 재정 지출을 통해 불균등 회복으로 벌어지는 시장 소득격차를 완화하며, 분배를 개선하고 성장률을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한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도 우리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세 수입이 예상보다 더 걷혀 '빚(적자국채 발행) 없이' 2차 추경을 편성했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올해 국가채무는 117조원 증가해 963조9000억원에 달하고, 내년에는 1000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추경에서 국가채무 상환에 쓰이는 돈은 2조원(초과세수의 6%)에 불과하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실질적인 의미의 나라 살림살이 지표인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26조5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6.2%에 달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사상 최대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당 회의에서 "금년도의 세수는 참 운이 좋았다. 집값 상승과 기업 법인세 증가와 같은 일시적 요인 때문"이라며 "올해 세입 실적이 좋다고 해서 내년도에 계속해서 수년간 좋다는 보장은 절대 없다"고 경계했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내고 "1000조원이 넘은 빚으로 GDP 대비 60%에 육박한 국가채무를 남긴 역대급 정권이 영리하게도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재난지원금 명목 아래 세금 퍼주기로 생색내려고 확대재정 명분을 만든 것"이라며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초긴장 상태인 것을 모르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