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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청와대-정부에 '정치적 중립' 철저 지시

대선 앞두고 '기강 잡기'… '울산선거 개입' 검찰 공소장에 '대통령' 35번 언급된 점 의식한 듯

입력 2021-07-05 15:59 수정 2021-07-06 08:20

▲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5일 대선정국이 본격화하는 상황과 관련해 청와대와 정부가 철저히 정치적 중립을 지킬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여야 간 대선) 경선 레이스가 시작되면서 정치의 계절이 돌아왔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철저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가운데 방역과 경제회복 등 현안과 민생에 집중하라"고 지시했다고 박경미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내년 3월 대선이 8개월 앞으로 다가와 여야 대선주자들의 출마선언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청와대와 공무원의 선거 개입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취지다.

靑 참모들 송철호 당선에 조직적 관여 혐의

특히 이는 '청와대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 재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도 볼 수 있다. 청와대 전·현직 참모진은 2018년 6·13지방선거 당시 문 대통령 30년 친구인 송철호 후보 당선을 위해 상대 후보를 대상으로 '하명 수사' 등으로 관여했다는 혐의로 재판 중이다.

검찰이 법원에 낸 이 사건 공소장에는 문 대통령을 지칭하는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35번이나 나온다. 문 대통령은 현재 정치권에서 '윤석열 X파일'이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불필요한 행동을 취할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경선 레이스가 가열되는 상황에서 청와대와 정부는 엄정한 중립을 지킬 것이며 (청와대 내부)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부연했다.

文 "델타 변이 확산에 비상"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전 세계적으로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확산에 비상이 걸렸다"며 "코로나가 잘 통제되는 우리나라 상황도 심상치 않다. 휴가철 유동인구와 맞물려 방역에 작은 구멍이라도 생긴다면 자칫 급격한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비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고위험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강화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 시 즉시 영업을 정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엄격히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문 대통령은 "특히 서울 등 수도권 상황이 심각한 만큼 수도권 지자체도 높은 책임감을 갖고 방역망이 뚫리지 않도록 총력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여름철 장마·호우 피해 가능성과 관련 "인명피해를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산사태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부터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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