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철 비서관 기소하자는 수원지검… 총장 눈치 보며 결재 미루는 대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기소하겠다는 의견을 대검찰청에 다시 한번 보고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팀이 검찰 인사로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게 됨에 따라 사건 마무리를 위해 대검에 이 비서관 기소를 촉구한 것으로 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형사3부장)은 지난 24일 이 비서관 기소 방침을 대검에 보고했다. 

수사팀이 대검에 이 비서관 기소 의견을 처음 올린 것은 지난달 13일이다. 대검이 한 달 이상 수사팀의 기소 의견을 뭉개는 셈이다. 

수사팀은 첫 보고 이후 답이 없자 지난달 중순께 다시 기소 의견을 대검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대검은 수사팀에 "이 비서관의 '범행 의도'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다"며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수사팀은 보강수사 뒤 지난달 말쯤 세 번째 결재를 올렸다. 이때 대검은 '지휘부 인사 교체(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이유로 결재를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검찰 고위·중간간부 인사가 정권에 맞춘 '코드 인사'로 단행되면서 수사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우선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되는 신성식 검사장이 수원지검장으로 취임했고, 수사팀을 지휘하던 이정섭 부장검사는 다음달 2일 대구지검 형사2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사실상 수사팀이 해체되는 셈이다.

한 법조인은 "이 부장검사가 수사팀 해체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어떻게든 수사에 진척을 이뤄내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이번 사건에 김오수 검찰총장과 문홍성 대검 반부패부장 등 검찰 윗선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도 결재가 쉽사리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총장과 문 부장검사 두 사람이 수사회피를 신청했지만, 검찰의 수장인 검찰총장과 검찰 윗선이 엮인 수사를 누가 승인해 주고 싶겠느냐"고 반문한 이 법조인은 "정권이 끝날 때까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사건을 뭉개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총장과 문 부장검사는 2019년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당시 각각 법무부차관과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으로 재직하면서 사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이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서 결재 라인인 검찰총장과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오른 이들은 수사지휘 회피를 신청했다. 현재 결재권자는 박성진 대검 차장이다.

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대검 마약과장 △대검 조직범죄과장 △부산고검 검사장 등을 거쳤다. 법조계에서는 박 차장검사가 비교적 정치색이 뚜렷하지 않다는 평가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정치색이 뚜렷하지 않은 인물로 알지만, 그래서 더 조직의 눈치를 보지 않을까"라며 "자신보다 윗선이 연루된 상황에서 수사팀의 보고를 결재하기가 참 난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