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공개' 금지하겠다는 검찰… 국민은 알 필요 없다는 건가?

검찰이 수사관행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국민중심검찰추진단'을 설치한다. 검찰의 수사관행과 조직문화를 개선한다는 취지지만, '국민의 알 권리'를 가로막는다는 반발이 예상된다.

대검찰청은 22일 "스스로 조직을 혁신해 국민을 위해 검찰권을 행사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공정한 '국민중심 검찰'로 나아가기 위해 국민중심검찰추진단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를 단장으로 산하에 '조직 재정립'과 '수사관행 혁신' '조직문화 개선' 등 3개 분과를 둔다. 6개 고검에도 고검장을 팀장으로 하는 고검 단위 TF가 각각 설치된다. 대검에서는 매월 1회 TF팀장회의를 진행해 일선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조직 재정립 분과에서는 △1재판부 1검사 체제 등 공판부 확대, 강화 △1검사실 1수사관 배치 △지검·지청의 수사과·조사과 강화 및 고검 역할 강화 △형사·공판검사 우대를 위한 평가방식 개선 등을 추진 과제로 한다. 

수사관행 혁신 분과는 △'인권보호수사규칙'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철저 준수와 △강제수사 최소화 등 국민과 인권을 중심으로 한 수사 혁신을 추진한다. 

조직문화 개선 분과는 △폐쇄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문화 타파 △자주적 의사결정 활성화 △성인지감수성 제고를 통한 양성이 평등한 문화 조성 등을 목표로 삼는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 업무가 국민중심으로 대전환됐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실감할 수 있도록 수사관행을 혁신하고 조직문화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오는 2022년 1월1일 전면 시행을 목표로 추진단과 고검 TF별 연구 성과를 공유해 새로운 제도의 세부 시행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추진단 설치는 지난 1일 취임한 김오수 검찰총장이 "수사관행과 조직문화도 국민을 위해 과감하게 혁신해야 한다"고 주문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장은 취임사에서 "모든 검찰 업무를 조직편의 위주에서 국민중심으로 대이동해야 한다"며 "국민중심 검찰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