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 중간간부 인사 앞둔 검찰… '친문 영전' 되풀이 우려

직제개편안에 따른 검찰의 강력한 항의에 법무부가 한 발 물러난 가운데,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박범계 법무부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중간간부 인사를 위해 주말회담을 가진 데 이어 박 장관이 "역대 최대규모라 볼 수 있을 것"이라 밝혀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모인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고위간부 인사와 마찬가지로 '친정권 검사'들만의 대거 영전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법무부가 직제개편안에서 '장관 승인' 부분을 없애며 한 발 물러난 대신, 중간간부 인사를 통해 '친정권 검사'를 요직에 앉힐 수 있다는 우려다.

박 장관은 21일 오전 출근길에 "이번 인사는 고검 검사급 전체 보직 중 거의 대부분에 대한 승진·전보인사가 될 것"이라며 "역대 최대규모라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0알 김 총장과 서울고검에서 6시30분쯤 만나 약 1시간30분 동안 검찰 중간간부인사를 두고 이야기를 나눴다. 이 자리에는 구자현 법무부 검찰국장과 예세민 대검 기조부장이 배석했다고 한다. 

박 장관은 "고검 검사급 인사에 대해 아주 구체적 의견을 들었다"며 "직제개편안에 대한 상호 간의 이해도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 인사위원회는) 이번주에 열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이 검찰 인사위원회 시점을 이번주로 예고하면서 검찰 중간간부인사 시점도 폭을 좁힐 수 있게 됐다. 통상 인사위가 열리면 당일 오후나 다음날 인사 결과가 발표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빠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 초에는 중간간부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중간간부 인사에 따른 우려가 나오기도 한다. 지난 4일 단행된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친정권 검사'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대부분 승진하거나 영전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친정권 검사의 대표로 꼽히는 이성윤 서울고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와 관련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신분임에도 서울중앙지검장에서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다.

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가족 및 측근 의혹 등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 자리에는 이정수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앉았다. 이 지검장은 박 장관의 핵심참모 출신으로 박 장관의 고등학교 후배이기도 하다. 

정권에 반대하는 검사들은 좌천시켰다.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한동훈 검사장은 지난 고위간부 인사에서도 검찰 내 한직으로 취급받는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이동했고, 추 전 장관에게 윤 전 총장 직무정지 취소를 요청했던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도 수사권이 없는 법무연수원장으로 좌천됐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이번 중간간부 인사도 고위간부 인사의 되풀이가 되지 않겠느냐"며 "코드가 맞는 검사들은 대거 승진시킬 것이고, 자신들과 코드가 맞지 않는 인물들은 승진시키지 않거나 한직으로 밀어낼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직제개편안에서 직접수사 시 '장관 승인 필요'라는 조항이 삭제됐다지만, 결국 수사는 검사가 하는 것"이라며 "이정수 검찰국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앉힌 것처럼, 정권과 코드가 잘 맞는 검사를 직접수사가 가능한 부서에 앉혀 정부를 향한 수사를 시작 단계에서부터 뭉갤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우려했다.

이 변호사는 "직제개편안에서 박범계 장관이 한 발 물러났으니, 이번에는 김오수 총장이 중간간부 인사에서 한 발 물러나는 그림이 나올 것 같다"며 "결국 검찰의 핵심에는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검사만 들어앉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