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시한 박범계 법무부… '직제개편안 최종안' 주내 발표, 내주 상정한다

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안 추진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모양새다. 이르면 이번주 내에 직제개편안 최종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법무부가 검찰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은 채 직제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2일 국무회의에 검찰 직제개편안을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현재 대검에서 전달받은 '직제개편안에 대한 일선 검사들의 우려' 등을 검토하는 등 막판 조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15일 국무회의에 직제개편안이 상정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8일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만큼 직제개편안 상정은 22일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상정을 위해서는 이번주 내에 직제개편안을 마무리해야 할 형편이다.

검찰 직제개편안은 법무부가 지난달 21일 '조직개편안 및 의견조회 요구'라는 공문을 대검찰청에 하달하며 존재가 알려졌다. 

해당 공문에는 검찰 형사부가 6대 범죄를 직접 수사하기 위해서는 '검찰총장 요청 및 법무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안이 담겼다. 이에 검찰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의 '정치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결국 지난 8일 대검찰청이 직제개편안에 따른 공식 반대 성명을 발표하며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고조됐다. 

당시 대검은 "일선 청 형사부의 직접 수사를 직제로 제한하는 것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검사의 직무와 권한 △기관장의 지휘 △감독권 제한 등의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법리적 문제를 지적했다. 

또 "장관 승인 부분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의 여러 문제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일선 청 검사들도 대부분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고 법무부 검찰 직제개편안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에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날 저녁 급하게 김오수 검찰총장과 만나 직제개편안을 두고 의견을 교환했다. 박 장관은 다음날 출근길에 "조직개편안 관련 법리 등의 견해차를 상당히 좁혔다"고 밝히면서 검찰 내부에서는 박 장관이 대검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 아니냐는 희망적 관측도 나오기도 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법무부가 직제개편안을 크게 수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그동안 문재인정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경 수사권 조정, 중대범죄수사청 등을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를 제한하려는 시도를 여러 차례 해왔기 때문이다. 

검찰의 반발 역시 법무부로서는 예견된 것이어서 직제개편안을 대폭 수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시각이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상식적으로 이 정부가 검찰의 눈치를 봤다면 공수처나 중수청을 설치하려 했겠느냐"며 "(박범계 장관의) 최종 목표는 기존 검찰을 낱낱이 해부해 공소만 담당하는 반쪽짜리 수사기관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간이 흘러서 다들 기억이 잘 안 나는 모양이지만, 검찰은 공수처 설치 때나 검·경 수사권 조정 때도 크게 반발한 바 있다"고 환기한 이 변호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하고 싶은 것을 다 이뤘다. 이번 직제개편안도 검찰의 반발을 무시하고 강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변호사는 "직제개편안이 통과되면 검찰이 할 수 있는 반항은 기껏해야 사표뿐"이라며 "그렇게 반대하는 검사들이 사표를 쓰면 결국 좋아하는 것은 문재인정부와 친정권 검사들"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직제개편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한 다음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