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공소장에 언급된 '조국'… '김학의 불법 출금' 관여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관련 수사외압 의혹으로 기소된 이성윤(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언급됐다. 공소장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이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현 사법연수원 부원장)에게 전화해 수사 무마를 요구한 정황이 담겼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12일) 재판에 넘겨진 이 지검장의 공소장에는 조 전 장관이 이규원 검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막는 것에 관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검사는 가짜 사건번호를 만드는 방법으로 공문서를 조작해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적으로 막은 혐의를 받는 인물이다. 현재 기소된 상태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 검사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자신을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다음,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광철 비서관(당시 선임행정관)에게 연락해 이 같은 사실을 털어놨다. 이후 이 비서관은 당시 자신의 상급자였던 조 전 장관에게 "이규원이 곧 유학을 갈 예정인데 검찰에서 이규원을 미워하는 것 같다. 이규원이 수사를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도록 검찰에 이야기 해달라"는 취지로 말했고, 조 전 장관은 이 내용을 그대로 윤 검찰국장에게 전했다고 한다.

조 전 장관의 부탁을 받은 윤 검찰국장은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현철 당시 안양지청장에게 전화했다고 한다. 그는 "김학의에 대한 긴급출국금지는 법무부와 대검의 수뇌부 및 동부지검 검사장의 승인 아래 이뤄진 일인데 왜 이규원을 문제 삼아 수사하느냐. 이규원 검사는 곧 유학을 가는데 출국에 문제가 없도록 해달라"며 이 지청장에게 조 전 장관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 지청장은 이후 수사팀에게 이규원 검사 관련 수사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이 검사의 청탁이 이광철 비서관과 조국 전 장관 등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거쳐 안양지청 수사팀에게까지 전달된 것이다. 

조 전 장관은 이 같은 내용에 대해 "기자분들의 연락이 많이 와서 밝힌다"며 "저는 이 건과 관련해 어떤 '압박'도 '지시'도 한 적이 없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해명했다.

공소장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를 승인한 정황도 담겼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을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박 전 장관이 윤 검찰국장을 불러 "내가 시켜서 직원들이 한 일을 조사하면 나까지 조사하겠다는 것이냐"라고 질책했다는 내용이다. 

한편 수원지검은 이날 윤 전 검찰국장, 이 전 지청장, 배용원 전 안양지청 차장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배 전 차장검사는 이성윤 지검장의 부탁을 받아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