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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일대일로’ 협약, 단칼에 끊은 호주…“국익에 도움 안 돼”

빅토리아주-중국 협약 ‘외교관계법’으로 파기…중국대사관 “호주 스스로 해치게 될 뿐” 위협

입력 2021-04-23 07:00 | 수정 2021-04-23 07:00

▲ 기자회견을 하는 머레스 페인 호주 외무장관. ⓒ뉴시스 AP.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호주 연방정부가 빅토리아 주가 외국 정부와 맺은 협약 4건을 파기했다. 이 가운데 2건은 중국과 맺은 ‘일대일로 사업’ 협약이다. 호주주재 중국대사관은 이에 강력히 반발했다.

호주 외교장관 “파기한 협약들, 외교정책과 맞지 않거나 불리한 것들”

머레스 페인 호주 외무장관이 21일(이하 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외국관계법에 따라 빅토리아 주와 외국 정부가 맺은 업무협약 4건을 취소했다”고 ABC방송 등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페인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호주 연방정부는 그동안 외국과 국내 기관들이 맺은 1000개 이상의 협약을 모두 살펴봤다”면서 “정부가 이번에 파기한 4개 협약은 외교정책과 맞지 않거나 외교관계에 불리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호주는 국익을 위해 행동하고 있다”며 “이번 결정은 대단히 신중히 접근했고 심사숙고한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떤 나라도 우리와 같은 결정을 했을 것”이라며 “호주의 결정을 두고 중국이 무역제재 같은 보복을 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페인 장관은 덧붙였다.

방송에 따르면, 4건 가운데 2건은 중국과 맺은 ‘일대일로 사업’ 관련 협약이고, 다른 두 건은 이란·시리아와의 협약이다. 빅토리아 주는 2018년 주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중국기업 참여를 확대하는 협약과 2019년 중국과 빅토리아 주 기업들의 협력을 추진하는 협약을 맺었다. 둘 다 '일대일로'와 관련이 있다. 나머지는 빅토리아 교육 훈련부와 고등교육부가 이란·시리아와 과학적 협력을 장려하고자 맺은 협약이라고 방송은 설명했다.

중국대사관 “호주 스스로를 해치게 될 뿐”…빅토리아주 “외교는 연방정부 몫”

호주 정부가 빅토리아주와 중국 간 협약을 파기하자 호주주재 중국대사관은 “불합리하고 도발적인 행동”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방송에 따르면, 중국대사관은 “호주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성실히 임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는 양국 관계에 더 큰 피해를 가져올 것이며, 결국 호주 스스로를 해치게 될 뿐”이라고 위협했다.

반면 빅토리아 주는 연방정부의 결정에 그다지 반발하지 않았다. 주 정부 대변인은 “이번 결정은 전적으로 연방 정부가 했다. 외교는 연방 정부 몫”이라며 “우리는 일자리 증대와 무역·경제적 기회 확대를 위해 힘쓸 뿐”이라며 뒤로 빠지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통과된 ‘외교관계법’…지자체·대학 등이 외국과 맺은 협약, 정부가 파기 가능

호주 연방정부가 빅토리아 주와 중국이 맺은 협약을 취소한 근거는 지난해 통과시킨 ‘외교관계법’이다. ‘외교관계법’은 주 정부·의회·대학 등이 외국과 체결한 협정을 검토·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연방정부에게 부여했다. 이 법이 통과된 직후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우리가 전 세계를 상대할 때는 한 목소리를 내고 하나의 계획을 통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외교관계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방송은 “연방정부가 외교관계법을 사용해 지방정부와 외국 간 협약을 취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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