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문재인정부, 백신 구입에 '1조원' 웃돈 줬다… 그나마 90%는 언제 올지도 몰라

이렇게 계산하면, 정부는 코백스 퍼실리티에 2346억7842만원(10.55달러×2000만 회)을 내야 한다. 얀센에는 667억3320만원(10달러×600만 회), 노바백스엔 7118억2080만원(16달러×4000만 회), 아스트라제네카 1112억2200만원(5달러×2000만 회), 화이자 5763억5440만원(20달러×2600만 회), 모더나 1조1122억2000만원(25달러×4000만 회)을 지급해야 한다. 

이를 모두 합하면 총 금액은 2조8130억2882만원이 된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이들 백신을 구매하는 데 총 3조8067억원 예산을 썼다. 9936억7118만원, 즉 1조원가량을 더 주고 백신 구매계약을 한 것이다.

문제는 웃돈까지 주고 산 백신이 제때 공급될지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지난 25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확정한 백신 물량은 889만5000명 분(아스트라제네카 428만7000명 분, 화이자 350만 명분, 코백스 110만8000만 명분)에 그졌다. 총 계약 7900만 명분의 90%에 달하는 나머지 7000만 명분은 도입 일정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의료계에서는 "정부가 비싼 가격에 백신을 구입하고도 도입이 늦어질 가능성이 짙어졌다"고 지적했다.

김우주 고려대 감염학과 교수는 26일 통화에서 "정부가 일찌감치 선구매에 나섰더라면 좀 더 싼 가격에, 이른 시기에 백신을 들여올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제 와서 가격을 문제 삼기에는 늦었지만, 문제는 백신이 제때 들어올 수 있느냐는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김 교수는 "결국 다른 나라들이 면역 형성으로 마스크를 벗고 다닐 때도 우리나라는 마스크를 쓴 채 코로나와 전쟁을 이어가게 될 것"이라며 "정부의 늑장대응으로 온 국민이 코로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됐다”고 질타했다.

최재욱 고려대 예방학과 교수는 "백신 가격은 당연히 구매 시기와 협상 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백신 도입과 접종이 늦어지는 것은 정부나 방역당국의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 교수는 "제조사와 계약서에는 도입 시기가 분명히 적혀 있을 것"이라며 "공급사가 당초 계약상 날짜를 어기면 가격을 인하하든지 하는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권리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염호기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대책본부 전문위원장 역시 "정부가 백신 제조사와 접촉을 늦게 하다 보니 가격 협상을 벌일 여지조차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염 위원장은 "현재 백신 관련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정부가 백신 가격, 도입 시기 등 계약 내용을 공개하는 수밖에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