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공개] 이상민 3주택, 박찬대 서영교 송기헌 이학영 임종성 양향자 2주택"文정부 규제로 못 팔아" "자녀교육 때문에" "고점에 사서"… 해명도 '가지각색'
  • ▲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임종성, 이학영, 양향자, 송기헌, 박찬대, 서영교 의원. ⓒ뉴데일리 DB
    ▲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임종성, 이학영, 양향자, 송기헌, 박찬대, 서영교 의원. ⓒ뉴데일리 DB
    지난 21대 총선 당시 '실거주 외 주택 처분'을 약속했던 더불어민주당 '다주택자' 의원 40명 가운데 7명은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집을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집을 처분하지 않은 이유로 "문재인정부의 규제로 못 팔았다" "자녀교육 때문에 팔지 못했다" "고점에 사서 집을 내놔도 안 나간다" 등의 사정을 토로했다.

    총선 때 각서 쓴 與 의원 중 7명 여전히 다주택자

    25일 공개된 국회의원 정기재산변동신고 내역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박찬대·서영교·송기헌·이상민·이학영·임종성·양향자 등 민주당 의원 7명은 아직까지 다주택자다. 다만, 이들 의원이 다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배경에는 각자 다른 사정이 있었다.

    먼저 3주택자인 이상민(대전 유성을) 의원은 대전에 아파트 2채, 경기도 화성에 상가주택 1채를 보유했다. 이 의원은 2채는 가족과 모친이 실거주, 나머지 1채는 문재인정부의 각종 규제로 매매하기가 어렵다고 털어놨다. 

    이 의원은 통화에서 "대전의 1채는 제가 가족들과 살고, 또 다른 1채는 어머니가 사는 곳이라 처분이 어렵다"며 "화성 동탄의 한 채는 복덕방에 내놨는데 문재인정부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몇 년 동안 못 판다고 한다. 그걸 내놨는데 또 대출규제고 뭐고 묶이다 보니 보러 오는 사람도 없다"고 하소연했다.

    재산내역상 3주택자인 임종성(광주을) 의원은 경기도 광주에 단독주택 1채, 서울 강남에 아파트 1채를 보유했고, 경기도 하남의 단독주택 1채는 올 초 매도해 현재는 2주택자라고 밝혔다. 임 의원 측은 "하남 집은 올 초 처분했다"며 "나머지 2채도 부동산에 내놨는데 아직 안 팔렸다"고 해명했다.

    2주택자인 송기헌(원주을) 의원은 서울 양천구에 아파트 1채, 강원도 원주에 단독주택 1채를 보유했다. 송 의원은 자녀의 학업·직장 문제 때문에 양천구 아파트를 매도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송 의원 측은 "현재 전세를 준 양천구 목동 아파트는 송 의원의 자녀들이 실거주하려 했었다"며 "원래는 자녀 중 한 명이 유학가려고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막혀 아직 결정이 안 됐다. 8월이 돼봐야 (처분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찬대(인천 연수갑) 의원도 인천에 연립주택 1채, 아파트 1채를 보유한 2주택자다. 박 의원 측은 "인천 청라의 아파트 1채는 고점에 사서 몇 년째 내놨는데도 아직 안 나간다"며 "박 의원은 인천이 고향이고 살았던 곳이라 다른 지역 국회의원들이 서울 강남에 집을 사는 것과는 결이 좀 다르다"고 주장했다.

    서영교(서울 중랑갑) 의원도 서울 중랑구에 단독주택 1채, 아파트 1채를 보유했다. 그러나 서 의원은 통화에서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제게 상속하신 단독주택은 86세의 시댁 어른이 2004년부터 산다"며 "시댁 어른이 살아서 당에도 소명이 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 이학영(군포) 의원은 경기도 군포에 아파트 1채, 전남 구례에 단독주택 1채를 보유했고, 양향자(광주 서구을) 의원도 경기도 화성과 수원에 각각 아파트 1채를 보유했다. 이 의원은 "구례 집을 처분하려고 했지만 매수자가 없어 처분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고, 양 의원과 양향자의원실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전화나 문자메시지에 회신하지 않았다.

    총선 때 '1가구1주택' 서약… 내로남불 비판 거셀 듯

    민주당은 지난해 4·15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후보들에게 솔선수범하자는 취지로 '1가구 1주택' 서약을 받았다. 이인영 당시 원내대표(현 통일부장관)는 2019년 12월 "'노노 2주택' 국민운동이 시작돼야 한다"며 "국민의 대표인 정치인부터 '집을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는 대국민 약속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런데도 총선 후 3개월여 후인 지난해 7월 민주당 다주택자 의원 40명이 서약을 불이행했다는 사실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을 통해 알려지면서 민주당 소속 다주택 보유자들을 향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했다. 이에 김태년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른 시일 내에 처분하도록 하겠다"고 약속까지 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이들 의원 중 일부 의원이 납득할 만한 사유 없이 아직까지 다주택자로 남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다주택자들을 겨냥해 고강도 부동산정책을 내놨던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을 향한 '내로남불' 비판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