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2018년 9월 국토부 자료에 '계양테크노밸리' 표시… 신도시 도면 유출" 주장인천시, 2018년 3월 도면 이미 공개… 허종식 2018~19년 인천부시장, LH 물타기 논란
  •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지난 2018년 9월 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 도면을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허종식 의원실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지난 2018년 9월 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 도면을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허종식 의원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국토교통부가 2018년 9월 3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하기 3개월 전 신도시 예정지가 담긴 도면을 사전에 유출했다'고 주장했으나, 본지 확인 결과 해당 도면은 인천시가 국토부보다 6개월 먼저 공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 의원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인천시 부동산정책을 총괄하는 경제부시장으로 재직했다.

    "국토부 공개자료에 계양테크노밸리 도면 공개"

    허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18년 국토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자료에 3기 신도시 예정지의 도면이 표기됐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공직자뿐 아니라 개발계획 수립에 참여했던 용역회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2018년 9월21일 공공택지로 인천지역에 검암역세권을 선정했다. 국토부가 공개한 자료에는 계양테크노밸리 238만8000㎡ 예정이라는 표기와 함께 도면이 공개됐다. 

    허 의원은 "국토부가 이날(9월21일) 1차로 서울·경기·인천 등 17곳에 대해 3만5000호를 선정하고 향후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 대규모 택지 4~5개소 20만호를 선정하겠다며 3기 신도시 추진을 예고한 만큼 (인천 계양테크노밸리를) 3기 신도시 후보지로 추정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 ▲ 지난 2018년 3월, 인천시 비즈오케이 공지사항에 게시된 계양테크노밸리 도면. ⓒ인천시 비즈오케이 홈페이지 캡쳐
    ▲ 지난 2018년 3월, 인천시 비즈오케이 공지사항에 게시된 계양테크노밸리 도면. ⓒ인천시 비즈오케이 홈페이지 캡쳐
    실제로 국토부는 2018년 12월19일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15만500가구 입지를 확정발표하면서 계양테크노밸리를 3기 신도시로 지정했다. 

    이를 두고 허 의원은 "국토부 측이 도면 사전유출에 대해 '용역사의 실수였다'고 해명했다"며 "개발 과정에서 용역사 측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천시, 국토부보다 6개월 먼저 도면 공개

    하지만 계양테크노밸리 도면 유출은 2018년 이미 한 차례 논란이 됐다. 

    당시 국토부는 논란이 되자 해명자료를 통해 "도면은 공공택지 개발사업 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가 작성한 것으로, 금번 발표된 인천 검암역세권 지구의 입주 수요 등 사업 여건을 보여주기 위한 참고자료로 표시된 것"이라며 "인천 계양테크노밸리 사업은 대통령·인천시장 및 국회의원선거 공약 등에 포함되어 있으며, 위치와 면적이 공개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허 의원의 주장과 달리 인천시가 이미 같은 내용이 담긴 도면을 국토부 공개보다 앞선 2018년 3월 공개했다는 점이다. 

    인천시 기업지원 홈페이지인 비즈오케이에는 2018년 3월5일 '계양테크노밸리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개요'라는 제목의 공지사항이 올라왔다. 해당 도면에는 위치가 인천 계양구 동양동 463-2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238만6000㎡로 표기됐다. 사실상 같은 위치를 도면으로 공개한 셈이다.

    해당 논란을 3년여 만에 다시 제기한 허 의원은 인천시가 도면을 공개한 지 4개월 뒤인 2018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인천시 부동산정책을 총괄하는 정무경제부시장(현 균형발전정무부시장)으로 재직했다.

    야당은 허 의원의 갑작스러운 국토부 비판이 LH 사태 물타기용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 야당 의원은 통화에서 "최근 민주당과 LH 직원들의 투기 논란으로 여론이 악화하자 민주당이 국토부를 비판하면서 물타기를 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이와 관련 "이것은 대통령과 송영길 인천시장도 공약을 한 것인데 산업단지로 한다는 것이었다"며 "그런데 신도시로 개발하겠다는데 달려 붙어 있던 것이 문제라는 것"이라고 재차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