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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스마트국가산업단지' 세종시에도… 민주당 정치인들, 땅 투기 의혹

'연서면 부동산 보유' 차성호 세종시의원…"연서면에 산업단지" 공약, 2018년 당선당선 이듬해 기재부 예타→ 2020년 연서면 땅 추가 매입→ 그해 9월 KDI 예타 통과이윤희 의원은 2017년 6월 연서면 매입… 한달 뒤 '文정부 국정과제'에 산단 포함돼

입력 2021-03-15 15:30 수정 2021-03-16 12:46

▲ 세종시 연서면 스마트국가산업단지 개발 예정 부지 모습. ⓒ뉴시스

스마트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설 예정인 세종시 연서면 일대 전답과 임야 등 여러 필지의 토지를 민주당 소속 세종시의원들이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시의원은 총 18명으로 이중 17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세종스마트국가산단은 2018년 8월 정부가 새로 조성하는 국가산업단지 후보로 결정됐다. 이후 2019년 10월에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데 이어 지난해 9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통과했다. 

부지는 세종시 연서면 와촌리 일대 332만㎡(100만 평) 규모다. 이에 따라 와촌리가 포함된 세종시 연서면과 그 인접지역 모두 개발에 따른 파생이익이 기대된다.

차성호 의원 '세종시 연서면 일대 스마트산단 유치' 공약

2018년 9월28일 공표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내역(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공고 제2018-15호)에 따르면, 차성호(민주당) 세종시의원은 연서면 와촌리에 2만6182㎡의 임야를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신고 가액은 2억8000만원이다. 

임야대장에 따르면, 차 의원이 이 임야를 사들인 시점은 2005년 3월로, 12일 현재 보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차 의원은 연서면 와촌리 외에 봉암리에도 770㎡ 규모의 대지를 보유했다. 신고가액은 4억2350만원으로, 매입한 시점은 이 일대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인 2020년 2월이다.

차 의원의 부친은 연서면 봉암리에 17㎡ 규모의 대지와 305㎡ 규모의 밭을 보유했다. 매입한 시점은 모두 2006년 3월이다. 차 의원은 2018년 재산공개 내역에 본인·배우자·부친이 봉암리에 복합건물과 창고 4채를 보유했다고도 신고했다.

차 의원은 투기 의혹을 부인했다. 차 의원은 12일 "보유한 임야는 오래 전에 개인적 목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국가산단과는 관련이 없다. 봉암리 대지도 마찬가지"라고 해명했다.

그런데 차 의원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연서면 일대에 스마트산단 유치'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됐다. 자신과 부친이 보유한 부동산 일대에 '스마트산단'을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데다, 당선 이후인 2020년 연서면 봉암리에 770㎡ 규모의 대지를 추가로 매입한 것이어서 투기 의혹과 함께 이해충돌 논란이 예상된다. 

차 의원은 후보 당시 한 지역언론과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공약으로 말씀했던 국가산업단지를 유치시켜서 젊은 분들과 아이들이 면으로 들어와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하겠다"고 했다. 

이윤희 의원 매입 한 달 뒤 '스마트산단 사업계획'

민주당의 이윤희 세종시 의원 역시 연서면 신대리 일대에 논을 보유했다. 이 의원은 이 논과 관련 2018년 재산공개내역에 면적 660㎡ 규모, 가액은 1억2000만원으로 신고했다. 

임야대장을 보면, 이 의원이 이 논을 매입한 시점은 2017년 6월이다. 한 달 뒤인 그해 7월,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계획에 '정밀‧신소재산업 중심의 세종국가산업단지 조성'이라는 이름으로 스마트산단 사업계획이 포함됐다. 이 의원은 현재 이 논을 보유 중이다. 

이 의원 역시 "연서면 토지 매입은 투기와 무관하다"고 적극 해명했다. 

이 의원은 12일 "2017년 당시는 시의원이 되기 전이었을 뿐 아니라, 제가 스마트산단 개발을 알 수 있는 위치도 아니었다. 또 산단은 연서면 와촌리 지역으로 (연서면) 신대리와는 거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토지를 산 것은 아이들과 주말농장 등을 하기 위한 것"이며 "그전부터 수년간 주말농장을 해왔다"는 해명이다.

김소연 변호사 "공직자 이해충돌... 환수 방안 마련해야"

차성호·이윤희 시의원의 이 같은 연서면 토지 보유와 관련 '공직자 이해충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전시의회 의원을 지낸 김소연 변호사는 15일 통화에서 "지방의원은 지역구의 예산을 심의, 의결한다. 특히 민주당이 지자체장인 세종시의 경우 시의 행정계획 수립 단계부터 관여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두 의원의 토지 보유 사례는 공직자 이해충돌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그러면서 "현행 공직자윤리법을 정비해 투기에 의한 이익은 환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서면 공인중개소에 따르면, 연서면 등 와촌리 주변지역의 토지는 현재 대략 10만~13만원 선에서 거래된다. 국토부가 15일 공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세종시의 공시지가 평균은 지난해 대비 70%나 급등했다.  

연서면 스마트국가산업단지는 2027년까지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올해 기본설계를 한 다음 2023년에는 보상에 착수한 후 2024년 착공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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