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주도 개발 못 믿겠다"… 송두리째 흔들리는 '변창흠표 文정책'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의혹 파문이 확산하면서 문재인정부가 고집해온 공공주도 재건축·재개발 방식이 신뢰를 잃었다.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신도시 투기의혹을 규명해 발본색원하라"고 지시했지만,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의 공급대책이 동력을 잃었다는 의구심이 커져만 간다. 해당 의혹을 조사하는 정부합동조사단에 변 장관이 수장으로 있는 국토부가 포함되면서 변 장관 면책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부동산전문가들 역시 이번 사태의 원인은 공공주도 개발방식에 있다며, 정부가 주도하는 개발방식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과 4일 연이틀 LH 직원의 광명·시흥지구 투기의혹과 관련해 "일부 직원의 개인적 일탈이었는지, 뿌리 깊은 부패구조에 기인한 것인지 규명해 발본색원하라"며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변창흠표 정책'이라고 명명했던 현재 추진 중인 공공주도 재건축·재개발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해당 투기의혹이 LH 사장을 지낸 변 장관의 정책신뢰 추락으로 이어질 경우 임기 말 정권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변 장관 역시 지난 4일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공공부문의 신뢰성이 많이 상실된 부분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인정했다. 변 장관은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일은 이번에 제기된 투기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자 처벌을 명확히 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그러면서도 "이런 기반 위에서 부동산정책을 추진한다면 더욱 더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정책 집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2·4대책에 포함된 공공택지사업 등은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LH 직원들의 투기의혹으로 변창흠표 정책이 국민 신뢰를 잃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간주도 개발방식이 오히려 사업의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정보업체 관계자는 5일 통화에서 "문재인정부가 주택공급정책에 힘을 쏟는 상황에서 LH 직원들의 투기의혹으로 변창흠표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잃게 된다면 향후 공급대책에도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지금과 같은 공공주도 방식을 고집한다면 언제든 같은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문재인정부가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관련자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한 이 관계자는 "민간주도 방식의 개발 등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경변) 공동대표인 홍세욱 변호사는 "가장 큰 문제점은 LH 등이 주도하는 사업의 투명성에 대한 불신이 급격하게 커졌다는 점"이라며 "이번 투기의혹 외에도 LH 직원들이 2018년에는 창릉 3기 신도시 발표 5일 전에 토지를 매입했고, 공공 재개발계획이 확정된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일대 관련 정보가 3년 전부터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점만 봐도 공공주도 개발방식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홍 변호사는 "이런 점들을 볼 때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주도 주택공급 방식이 사실상 LH 등 공공부문 관계자들의, 공공부문 관계자에 의한, 공공부문 관계자들을 위한 사업이 될 우려가 있다"며 "국민들이 과연 정부가 공명정대하고 청렴결백하게 공공주택정책을 이행할 것이라고 믿을 수 있겠느냐"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