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안 내치는 文대통령…레임덕 가속화 불가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의혹에 따라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 경질론이 여권 일각에서도 불거졌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침묵과 보호가 이어진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변창흠 장관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어떤 조치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겠다"고 말했다. 장관 해임제청권이 있는 정 총리가 향후 문 대통령에게 경질을 건의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변 장관은 국토부장관 취임 후 2·4대책을 첫 부동산정책으로 발표, 광명·시흥신도시를 직접 선정했다. LH 직원들이 해당지역에 투기했다는 의혹은 변 장관의 LH 사장 재직기간(2019년 4월∼2020년 12월)과 시점이 겹친다.

변 장관의 '제 식구 감싸기' 발언도 책임론에 기름을 부었다. 변 장관이 물러나지 않으면 비난의 화살이 집중되는 상황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여당 지지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해 레임덕을 가속화할 전망이다.

김부겸 "변창흠 책임지고 사퇴해야"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장관도 전날 MB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국토부장관이 책임져야 한다. 그래서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본인이 LH공사 사장일 때 벌써 일어났던 일들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청와대와 여당은 일단 공식적으로는 변 장관 경질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원내대표단 오찬 간담회에서도 변 장관 경질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2·4대책을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하는 정부로서는 변 장관의 퇴임은 자칫 '2·4대책 후퇴'로 보일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靑 인사검증 실패도 사태의 원인

하지만 변 장관이 LH 사장 시절 발생한 비리인 만큼, 인사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책임론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변 장관은 인사청문회 때부터 측근 LH 채용 의혹, 구의역 김모 군 비하, 공공주택 입주자 비하 발언 등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으나 문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다. 2019년 변 장관을 LH 사장으로 임명했을 때 보였던 신임을 유지한 셈이다. 

또한 '투기 발본색원'을 지시하면서도 합동조사단에 비리 감사에 일가견이 있는 검찰과 감사원은 배제하고 국토부를 포함시켰다.

취임 3개월 된 변 장관이 이번 사태를 책임지고 물러날 경우,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이은 문재인정부 '단명'(斷命) 장관 사례로 남아 인사 실패를 부인하기 어렵게 된다.

하태경 "文, 투기 뿌리 뽑을 의지 없는 것"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변창흠 장관 사퇴시켜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를 거부했다. 부동산 투기 뿌리 뽑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변창흠에게도 마음의 빚이 있나"라고 꼬집었다.

"변 장관은 LH를 기획부동산으로 전락시킨 주범이다. LH 사태 조사 주체가 아니라 수사 대상 1순위"라고 강조한 하 의원은 "당장 사퇴시키고 수사받게 해도 모자랄 판에 3기 신도시 신속 추진을 계속 맡기다니 도대체 어느 국민이 이걸 이해하겠나"라고 비판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당 회의에서 "LH 사장 임명권자가 누구인가. 대통령께서 임명하지 않으셨나"라며 "공정과 신뢰를 깨뜨린 사람이 국토부장관이 되었다.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