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文정부 4년간 '아동학대' 사망 41명… '재학대'는 3년간 8134건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된 영아가 목숨을 잃은 이른바 '정인이 사건'으로 전 국민적 분노가 확산하는 가운데,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4년간 아동학대로 41명이 사망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정인이 사건 발생 후 3개월 만에 문재인정부는 김창룡 경찰청장의 사과문과 함께 다섯 가지 쇄신 방안을 발표하는 등 진화에 나섰다. 

야권에서는 아동학대는 지속적으로 발생해온 문제라며 형식적 사후대책이 아닌 더욱 실효성 있는 예방책을 촉구했다.

본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경찰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11월까지 아동학대치사로 총 41명이 사망했다.

구체적으로 2017년 5명, 2018년 7명에서 2019년에는 20명으로 급격하게 늘었으며, 2020년 11월 기준 9명이 아동학대치사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영아(0세~만2세) 학대치사는 송치 기준으로 2017년 3명, 2018년 6명, 2019년 15명, 2020년 11월 기준 4명으로 집계됐다.

아동학대 검거 건수도 2017년 3320건, 2018년 3696건, 2019년 4645건, 2020년 11월 기준 5025건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재학대 발생 건수도 증가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027건이던 아동 재학대는 2019년 3431건으로 5년 만에 3배 이상 급증했다. 전 정부 3년(2014~16)간 3858건의 아동 재학대 사건이 발생한 것과 비교해 문재인정부 3년(2017~19)간 8134건으로 2.1배 규모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발생한 아동 재학대 건수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다고, 보건복지부가 이종성 의원에게  밝혔다.

정인이 사건은 세 차례의 학대 의심 신고에도 경찰이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사실이 지난 2일 탐사보도 프로그램을 통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입양아동을 사후에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해달라"며 "입양 절차 전반의 공적 관리·감독뿐 아니라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지난 4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논란이 커지자 정인 양 사망(2020년 10월13일) 3개월 만에 사과문과 함께 사회적 약자 관련 사건 경찰서장이 즉시 보고받는 체계,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 개선, 경찰청 아동학대 전담부서 신설, 모든 아동학대 의심사건 학대혐의자 과거 진료기록 확인, 국가수사본부 중심 태스크포스(TF) 구성 등 다섯 가지 쇄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배근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장은 통화에서 "몇 년 전부터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부족함을 호소했으나 정부에서 조금씩밖에 늘리지 않았다"며 "아동학대를 판정하더라도 피해아이들을 수용할 그룹홈(한 명의 관리인과 피해아동 4~5명이 함께 사는 제도)이 전국에 73개밖에 없다"고 안타까워 했다.

야권에서는 아동학대가 증가하고 이로 인한 치사 사건이 매년 발생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늑장대응으로 문제가 악화했다며 실효성 있는 선제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종성 의원은 "정인이 사건으로 정부의 아동보호 체계의 총체적 문제점이 확인됐다. 정부는 아동학대 사건이 터질 때마다 비판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대책을 발표하는 데만 치중해 왔다"며 "형식적인 조사·점검에 그치는 맹탕 대책으로는 제2, 제3의 정인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담당 공무원과 경찰이 피해아동을 끝까지 살필 수 있도록 미흡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