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정시설 보건·의료비 63억원… 코로나 3차 추경 때 법무부가 삭감했다

법무부가 지난해 3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당시 수용자의 마스크 예산을 마련하지 않은 데다 마스크 지급을 위한 예비비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오히려 법무부가 3차 추경에서 수용자 관리 예산을 삭감한 사실이 7일 뒤늦게 드러났다.

2020~21년도 법무부 예산을 종합하면, 법무부는 지난해 6월4일 국회에 제출한 3차 추경안에서 '수용자 마스크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오히려 '교정시설 수용관리 및 공공요금' 항목은 2020년 본예산(2202억1600만원)보다 63억4400만원 삭감된 2138억7200만원으로 책정됐다. 

방역당국이 집단감염을 우려하며 마스크 쓰기 등 방역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하던 때였다.

이 항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구호 및 교정비'는 1107억4400만원에서 1083억5400만원으로 총 43억6400만원이나 줄었다. 이 외 공공요금 절감분(16억원),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난방유 구입비 절감분(3억8000만원) 등도 기존 예산보다 삭감됐다. 

"수용자가 감소해서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이 법무부 설명이었다.

그러나 국회 법사위는 당시 검토보고서를 통해 "동 사업에 대한 최근 3년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연례적으로 이·전용 및 예비비 집행이 반복되고 있다"며 "또 최근 3년간 평균 집행액은 2205억 9700만원으로 이번 추경안보다 (오히려) 67억2500만원이 초과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 예산을 수정하지 않았고, '교정시설 수용관리 및 공공요금' 예산은 법무부안대로 지난해 7월 확정됐다. 

이로부터 4개월 뒤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후 지난해 11~12월 '동부구치소 사태'가 확산하자 법무부는 2021년도 예산안 '구호 및 교정비' 부분에 마스크 예산(7억2300만원)을 순증, 즉 새로 편성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 관계자는 "3차 추경과 예비비를 통해 마스크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시인하면도 "다만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마련하기 위한 추경 때 법무부 예산을 감액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마스크 등 방역 관련 예산을 확보하라'고 지시해 2021년도 예산에 편성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오는 8일 대정부 긴급현안질문 때 방역 관련 문제를 집중추궁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수용자 관리를 위한 의료인력은 의사와 간호사 등 20명도 되지 않고, 마스크 지급도 원활하지 않았던 것 같다"며 "법무부가 예방할 수 있던 것을 놓쳤는지 등을 확실히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7일 논평에서 "국민 생명을 방기한 이 정부의 무능, 법무부의 위기 불감과 초기대응 부실 등을 국민을 대신해 끝까지 따져 물을 것"이라며 "동부구치소 사태는 명백한 인재(人災)"라고 질책했다. 

배 대변인은 특히 "중앙방역대책본부는 6일 0시 기준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 수가 1094명이라고 밝혔지만, 같은 날 법무부는 672명이라고 했다"며 "이는 법무부가 이감시킨 수용자 중에서 발생한 확진자를 동부구치소 확진자에서 제외시켜 발표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