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위, 정당성 잃어"… 국민의힘 "철회가 답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은 8일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했던 '징계위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이미 상실됐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코로나19 대유행의 중대 기로 속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총장 징계를 밀어붙이라는 지령을 하달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방역과 민생에 너나없이 마음을 모아야 할 때 혼란스러운 정국이 국민들께 걱정을 끼치고 있어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권력기관 개혁은 남아있는 가장 큰 숙제"라며 검찰개혁 완수 의지를 천명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조치 이후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갈등이 벌어지는 상황에도 침묵으로 일관해온 대통령의 첫 견해 발표였다. 

김예령 대변인은 "검찰총장을 찍어내려다 역풍을 맞고 월성 1호기 수사의 칼끝이 대통령에게로 향하자 몹시도 급했나 보다"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 울산시장선거 개입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라임·옵티머스 자산운용 사태 △조국 전 법무부장관·박원순 전 서울시장·윤미향 민주당 의원 관련 의혹 등을 거론하며 "문재인정권이 제 발 저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테니 말이다"라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국민의 신뢰를 잃은 징계위는 이제라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권이 '공정·중립·투명' 어느 것 하나 지키지 못할 징계위를 강행하겠다면, 그것이야말로 국민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 될 것"이라는 말이다.

하지만 법원이 지난 1일 윤 총장의 직무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전날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판사 사찰' 의혹이 안건으로 올라왔지만 끝내 입장을 내지 않기로 하는 등 윤 총장 징계위는 이미 문 대통령이 강조한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상실했다는 것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추 장관 경질도 재차 촉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참여연대·변호사회·대한법학교수회 이런 단체들이 모두 '추 장관이 잘못됐다. 경질하라'고 요구하고, 전국 검사의 99%, 법원·감찰위원회가 모두 잘못됐다고 하는데 이것을 방치하면서 절차적 공정성 얘기하는 대통령"이라며 "정말 제대로 우리와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대통령이냐"고 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