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사찰은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 이낙연 '검찰-법원' 갈라치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을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추미애 대 윤석열' 구도를 '검찰 대 법원' 구도로 프레임 전환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민주당이 '판사 사찰'이라는 프레임을 통해 검찰과 법원을 갈라치기 하고, 판사들의 반발이 나오도록 유도하는 것은 윤 총장에게 소송에서 불이익을 주게 하려는 의도라는 지적도 나왔다.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취소처분소송 등에서 여권이 띄운 '판사 사찰' 프레임이 판사들을 자극해 결국 윤 총장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의미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일제히 윤 총장을 맹비난했다. 

이 대표는 "검찰의 판사 사찰은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사안"이라며 "어제(26일) 공개된 대검의 관련 문건은 그러한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판사들의 개인정보까지 대검이 조직적으로 수집·관리·유통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그들은 그것이 불법이라는 의식을 충분히 갖고 있지 않는 듯하다"고 지적한 이 대표는 "(법무부의) 감찰과 (검찰의) 수사가 철저히 이뤄지고 응분의 조치가 취해지기를 바란다"며 윤 총장을 정조준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어제 윤 총장 측에서는 사찰문건을 공개까지 했는데, 인권 무감각증도 정말 놀랍다"며 "특정 판사들의 명예와 관련된 내용이 잔뜩 적혀 있는 내용을 겁 없이 공개할 수 있는지, 이 점도 놀랍다"고 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은 누가 뭐래도 차고 넘치는 증거로 공소를 유지하는 것이지, 재판부의 출신과 성향, 세평, 가족관계 등을 이용해서 공소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윤 총장의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증거에 근거해 엄정하게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노웅래 민주당 최고위원 역시 "담당 판사의 학력과 취미 등 개인정보부터 물의 야기 법관, 우리법연구회 등 개인성향까지 분석한 이런 자료의 생성과 배포는 공명정대해야 할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는 점에서 아주 심각한 사법농단"이라고 규정했다.

노 최고위원은 "윤 총장은 법적 절차에 따른 감찰조사를 거부하고 법무부의 직무정지 조치에 불복하면서 자신을 임명한 정부를 상대로 법정소송으로 싸우겠다고 맞서고 있다"며 "윤 총장은 더 늦기 전에 (검찰총장직을) 명예롭게 내려놔야 한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정치권은 이 같은 민주당 지도부의 총공세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대결구도가 자신들에게 불리해지자 '판사 사찰'이라는 프레임으로 검찰과 법원을 갈라치기 하고 판사들의 반발을 낳게 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검사 출신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민주당이 (검찰과 법원을) 갈라치기 해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특히 판사 사찰을 꺼내든 것은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정지가 국민들이 봤을 때 문제가 있으니 프레임을 전환하고, 법원에도 반발을 낳게 만들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