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 인권상황 보고할 때도 '공무원 피살' 언급 … 국방·외교부 “충실히 답하겠다”
  • ▲ 지난 4일 국방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이래진 씨. 이 씨는 북한에 살해당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이다. ⓒ뉴데일리 DB.
    ▲ 지난 4일 국방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이래진 씨. 이 씨는 북한에 살해당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이다. ⓒ뉴데일리 DB.
    토머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지난 17일(이하 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주재 한국대표부와 북한대표부에 질의서한(Allegation letter)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충실히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북한의 공무원 살해 관련 정보, 유족에 공개하라”

    퀸타나 특별보고관이 보낸 서한에는 “북한이 서해상에서 한국 공무원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한 충분한 정보를 유족들에게 공개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20일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지난 10월23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 회의에서 북한 인권상황을 보고할 때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도 거론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요구는 피살된 공무원 유족들의 주장을 반영한 것이다. 방송에 따르면, 유족 대리인인 엄태섭 변호사는 “한국 정부가 국익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씨의) 피살 당시 상황에 대한 정보를 일절 공개하지 않고, 주관적일 수 있는 판단 결과만 믿으라고 강요하는 바람에 유족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 “유가족들 답답해하는 상황 알고 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이 서한을 보낸 사실과 관련해 문홍식 국방부 대변인대행은 19일 “관련 서한을 18일 외교부로부터 접수했다”며 “관련 법률을 기초로 해서 관계부처와 긴밀한 공조를 하면서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요청한 사항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변인대행은 “(피살된 공무원) 유가족이 요청했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국방부·외교부·해양경찰과 청와대 국가안보실 모두 군사기밀이라든가 국가정보 문제로 공개를 거부하고 있어 유가족들이 답답해하는 상황임은 알고 있다”며 “유엔 측에서도 그 점을 문제로 인식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공개하라는 취지로 우리 정부에 서한을 보낸 것이라고 본다”고 풀이했다. 

    정부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사건과 관련해 지난 9월 북한 측에 공동 조사를 요구했다. 우리 측이 수집한 정보, 조사 결과와 북한 측 주장이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은 이를 두 달째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