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파일 444개 삭제, 감사 방해"… 국민의힘, 백운규 전 산업장관 등 고발

[민주 맘대로 국감]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관련 자료를 폐기한 것과 관련,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유감을 표명했다.

성 장관은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공무원들의 '자료 폐기' 행위는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기관장으로서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다만 정부가 공무원들에게 자료 폐기를 지시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성 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과 부하직원이 정말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관련) 444개의 파일을 자의(恣意)로 삭제할 수 있다고 보는가"라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질의에 "조직적으로 위에서 (삭제하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성 장관을 상대로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을 따졌다.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원이 조기폐쇄 과정에서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했다고 결론내렸는데 인정하느냐"며 "이 자리에서 사과할 뜻은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성 장관은 "(경제성을 평가할 때) 여러 변수, 가능성이 있다"고 에둘렀다.

같은 당의 김정재 의원 역시 감사원 감사가 나온 과정을 두고 "청와대의 초갑질이 있었고, 산자부의 갑질이 있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월성 1호기 언제 멈추냐'는 말 한마디 떨어지기 무섭게 산자부·한수원이 (월성 1호기 조기폐쇄에) 개입하고 조작한 의혹"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반면 여당은 자료 폐기 등과 관련한 구체적 언급 대신, 감사 결과가 탈원전정책의 타당성을 지적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원 감사 결과는 탈원전정책과 관련한 감사 결과가 아니고, 경제성 평가에 대한 감사 결과만 왔다"고 지적했다.

지난 20일 감사원의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자부 모 국장과 부하직원 등 두 명은 일요일이던 2019년 12월1일 밤 11시24분부터 2일 새벽 1시16분까지 관련 자료 444개를 삭제했다. 감사원은 이들에게 경징계 처분을 내리라고 산자부장관에게 요구했다. 

성  장관은 이날 오후 국감장에서 "이번 감사원 감사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산업부 등 관련 기관의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과 감사방해 행위에 따라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