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항목 급증으로 2028년 적자 10조원… 文정부서 재정악화, 건보료 인상 불가피
  • ▲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박성원 기자
    ▲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박성원 기자
    [민주 맘대로 국감] 비급여의 급여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골자로 한 이른바 '문재인케어'와 관련해 "시행 이후 비급여 진료비가 전혀 감소하지 않고 꾸준히 증가했다"며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신(新) 의료기술이 매년 나오는데 대부분 비급여로 분류, 한 해 평균 수십 개씩 늘어나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정책 실현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건강보험 적립금 2024년 고갈, 2028년 적자 10조원"

    김 의원에 따르면, 비급여 항목은 2017년 3650개에서 문재인케어가 시행된 이후인 2019년 4108개로, 2년 사이 458개가 늘었다. 또 자기공명영상촬영(MRI) 건수와 급여비는 2017년 130만4000건에 2661억원에서 2019년 335만6000건 5964억원으로 촬영 건수는 157%, 급여비는 124% 증가했다. 

    김 의원은 "이런 현실 때문에 전 국민의 50%가 넘는 2800명이 실손보험(비급여 항목 보장)에 가입해 진료비를 충당하는 실정"이라며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료가 이중으로 지출된다"고 꼬집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개인실손보험금 지급현황은 2017년 6조4753억원에서 2019년 9조4638억원으로 2년 사이 3조원가량 증가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건강보험 적립금은 2024년에 고갈되고, 2028년에는 적자규모가 10조7000억원에 달하고, 4대(고용·건강·산재·노인장기요양) 보험 중 건강보험 적자규모가 가장 클 것으로 전망했다"며 "문재인케어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의 재정 전망을 어둡게 하는 이유가 고령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김 의원은 "고령화에 비해 생산가능인구는 감소해 지출을 증가하는데 징수규모는 줄어든다"며 "이제 와서 건보공단이 건강보험료를 인상한다고 하면 경제 사정이 수년째 좋지 않은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고 우려했다.

    이에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문재인케어로 계속 급여화해나가지만, 다른 한편에서 비급여가 팽창해나가는 풍선효과가 동시에 진행된다"며 "큰 병원에서는 급여화 효과가 나타나는 반면, 작은 병원에서는 비급여가 팽창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김 이사장은 그러면서도 "고령화를 감당하기 위해 모든 비급여를 건강보험 속으로 넣고 그 속에서 진료 유도를 할 필요가 있다"며 "건강보험 재정은 늘어나더라도 전체 총진료비를 줄이지 않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고령화 대비를 못하기에 문재인케어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옹호했다.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가 필수라는 설명이다. 
  • ▲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종현 기자
    ▲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종현 기자
    김용익 "朴정부가 재정건전성 높여놔 文케어 가능" 

    더불어민주당에서 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을 지낸 김 이사장은 문재인케어의 설계자로 알려졌다. 김 이사장은 그러나 문재인케어가 잘 시행될 수 있었던 것은 재정건전성을 높여준 박근혜 전 대통령 덕분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문재인케어 정책이 원래 계획대로 잘 가는 것과 관련해 재정건전성을 높여준 박근혜 정부한테 고맙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적립금을 상당히 여유있게 주셨기 때문에 이 제도도 추진이 가능했다"고 답했다. 문재인케어는 박근혜 정부에서 쌓은 건강보험 적립금 20조원 중 10조원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쓸 계획이다. 

    야당에서는 문재인케어로 건강보험료가 더 투입된다며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반면, 여당에서는 문재인케어로 인해 가계 의료비 경감효과가 있었다며 비급여 항목을 억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허종식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동구 미추홀구 지역주민의 사례를 제시하며 "한 주민이 유방함 수술 후 열 번의 항암제를 맞았는데, 주사가 급여화되면서 1000만원 낼 것을 200만원만 주고 맞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병원의 과다진료와 과다검사 등 비급여 항목을 억제해야 한다"며 "어르신들은 저 병원 좋다 그러면 우르르 몰려가고, 약도 이 약국 저 약국 들러 집에 (많이) 쌓아놓는데, 어르신들이 모이는 장소인 경로당 등에 약 오·남용을 설명하는 내용을 붙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