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與, 재외동포 청년 '학업·취업·주거 지원법' 발의 … 국내 中 국적 동포 비율 77%

더불어민주당에서 정부가 재외동포 청년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지원법안을 발의했다. 재외동포 청년들의 학업·취업·창업·전세보증·보육까지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한국 청년에 대한 정책이나 출생률 상승을 위한 정책에 집중돼야 할 재원을 외국 국적의 재외동포로 확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재강 민주당 의원은 '재외동포청년 인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지난달 19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과 민주당 의원 9명 총 10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의원은 제안 이유를 통해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의 변화, 지방 소멸 등과 같은 문제 상황에서 재외동포는 거주국의 언어 역량 및 네트워크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닌 인적 소프트파워"라며 "역사적·문화적 동질성에 기반하여 국내에 적응·정착하기 유리하므로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경제·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라고 했다. 

이 법은 재외동포청장이 청년 인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지원의 종류도 다양하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외동포청년 인재에게 국내 체류 의무사항 이행을 조건으로 장학금 및 학업장려금 지금 등이 가능하다.

취업과 창업도 지원된다. 이에 대한 필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지자체는 취업·창업과 연계한 교육훈련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을 지급할 수도 있다.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행정서비스 지원과 각종 민원행정제도를 개선하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주거 안정도 지원된다. 금융서비스 여건 조성과 체류 자격 부여 우대도 이뤄진다. 

미성년 자녀의 보육과 정규 교육 지원,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다양한 지원이 추가될 가능성도 열어 놨다. 

재외동포청년의 기준은 재외동포기본법을 준용한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외국 장기 체류자, 출생으로 인한 대한민국 국적 보유했던 사람(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 국외 이주 포함), 출생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의 직계비속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들 중 18세 이상 39세 이하를 청년으로 보고 지원한다. 외국 국적 동포들에게 특별법에 따른 모든 지원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재외동포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재외동포는 700만6703명이다. 미국 동포가 255만7047명(36.49%)으로 가장 많고, 중국 동포가 184만8241명(26.38%)으로 뒤를 이었다.

이중 외국 국적 동포는 460만4677명이다. 중국 국적이 170만2479명(36.9%)로 가장 많고 미국 국적이 169만8525명(36.8%)이다. 

하지만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 동포 비율은 중국인이 압도적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 국적 동포는 총 86만81명이다. 이중 중국 국적 동포의 비율은 77.3%, 66만4441명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 청년들에게 집중돼야 할 혜택이 자칫 특정 국가 출신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 국적을 보유한 동포가 한국 국민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 상황에서 사실상 외국 국적 동포 지원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울러 전세보증보험 등이 현재도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데 아무런 장치 없이 범위를 넓히는 것도 고민해야 한다. 

실제 주택도시공사(HUG)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적자를 기록했다. 2022년 4087억 원, 2023년 3조8598억 원, 2024년 2조5198억 원 적자다. 2025년 1조5749억 원 흑자로 전환했지만 정부 출자(9590억 원)와 가입자들의 보증 문턱을 올려 거둔 '일회성 흑자'라는 지적이다. 주택도시공사는 공공기관 경영 실적 평가에서도 3년 연속 'D등급'을 받았다. 

이에 대해 서울 소재 대학의 한 사회학과 교수는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현재 한국 청년들에 대한 정책과 출생 정책 등에 국가 재정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사용돼도 부족한 상황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까지 늘리려는 것은 넌센스"라며 "고능력 외국인·재외동포에 대한 지원과 단순 직종에 대한 분리된 정책이 있어야 특정 국가에만 집중되지 않은 이민·외국인 정책이 구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