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도 전과 있다"며 유권자에 사과 요구한 민주당 후보자 … '파란 물결'에 도취된 도덕적 해이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출마자들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오만·막말 논란에 휩싸였다. 자신을 향한 검증이나 비판에 대해 유권자를 적대시하거나 오히려 책임을 돌리는 '적반하장'식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이 정치 지형에서 우위를 점한 상황이 도덕적 해이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14일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소속 천영미 안산시장 예비후보가 자신의 음주운전 전력을 지적하는 유권자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한 발언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천 예비후보는 지난 11일 박해철 국회의원(안산시병) 사무실에서 열린 민주당 경기 안산시 갑·을·병 지역위원회 정견 발표회에서 자신의 음주운전 전과 문제가 제기되자 돌연 이재명 대통령을 언급하며 반박했다.

그는 "저 음주 있다. 음주 전과 한 번 있다. 이 대통령께서도 전과가 있다"며 "이 대통령 안 찍으셨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심해주시고 정중하게 사과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004년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이에 천 예비후보는 이 대통령이 음주운전 전과에도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례를 자신의 전과에 대한 '방어 논리'로 활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천 예비후보도 2007년 3월 27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처분을 받았다.

천 예비후보의 발언은 "음주운전이 자랑이냐"는 비판에 직면하며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네티즌들은 "나라가 미쳐 돌아가고 있다"며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 제기는 정당한 검증 단계에 해당함에도 이를 정치적 공격으로 치환해 도리어 유권자에게 사과를 요구한 것은 '적반하장'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나아가 음주운전에 따른 피해 사례로 인해 국민 여론이 민감한 상황에서 사회적 비판이 큰 사안에 대해 도덕적 불감증을 여실히 나타낸 것 아니냐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음주운전 전과자가 그걸 물어본 시민에게 오히려 사과하라니" "범죄자가 당당한 나라가 됐다" "음주운전 전과가 자랑인가" "안산시민으로서 부끄럽다"는 견해도 이어졌다.

양승조 충남도지사 예비후보도 유권자를 향한 발언으로 구설에 올랐다.

양 예비후보는 지난달 26일 충남 논산에서 진행한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에서 한 유권자가 양 후보의 지지 호소에 "민주당 아니에요"라고 밝히자 뒤돌아서면서 "돌아이구나"라고 대응했다. 이 장면은 자막이 달린 영상으로 재가공돼 빠르게 확산했다.

민주당 지지층이 아니면 유권자를 비하해도 되는 것이냐는 공분이 일자 양 후보는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감정이 앞섰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 아니에요' '민주당 때문에 안 돼' 등의 대답에 불법 계엄과 내란을 일으킨 세력, 윤 어게인 세력에 대한 지지로 느껴졌다"며 "계엄과 내란에 대한 옹호는 절대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 감정이 앞서 혼잣말로 비속어를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혼잣말이라도 비속어를 사용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서울에서 온 관광객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했다. 

양 예비후보는 또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해서 비난할 수는 없다"면서도 "불법 계엄 옹호 세력, 윤 어게인 세력, 내란 동조 세력, 내란 잔존 세력에 대해선 준엄한 질책과 심판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양 후보의 해명도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윤 어게인, 내란 동조 세력으로 낙인을 찍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는 것이다.

민주당 진영이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내란' '극우' 등의 표현도 유권자의 생각과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사회적 갈등만 키우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12·3 비상계엄에 대한 찬반 여부를 떠나 계엄의 계기가 된 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행정부 마비' 사태도 자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7개월간 총 29번의 탄핵안을 발의했다.

이재명 정부가 최근 국립정동극장 대표이사로 '막말 논란'에 휩싸인 개그맨 서승만 씨를 기용한 것도 도마에 올랐다.

서 씨는 과거 대장동 의혹을 비판하는 국민을 향해 "대장암이나 걸렸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형수 욕설 논란'에 대해서도 "나 같았으면 더 했을 것"이라고 두둔했다.

서 씨의 인사는 전문성 결여와 정치적 편향성 문제로 이어졌지만 국민에 대한 친정부 인사들의 인식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자신들을 '무오류'의 존재로 인식하는 것 아니냐"면서 "다른 생각을 갖는 국민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오만한 권력은 결코 오래갈 수 없음을 이 정권과 민주당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양 후보를 향해 "그 장면 영상을 또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랑이라고 올리기까지 했다"며 "자신을 지지하지 않으면 함부로 깎아내려도 된다는 인식, 반대 목소리는 조롱해도 된다는 오만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선거 현장에서 유권자들을 향해 '돌아이'라는 말이 나오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한쪽에서는 과거 막말로 여러 차례 물의를 일으킨 인사를 국립정동극장 대표 자리에 앉혔다"며 "막말은 우연히 튀어나온 실수가 아니라 평소 인식의 수준을 보여주고 '보은인사'는 정권의 민낯을 드러낸다. 국민을 우습게 아는 사람은 공직 후보가 돼서도 안 되고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기관의 수장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