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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군사합의 후 미사일 17차례 쏜 北…명백한 합의 위반 아닌가

2018년 9월19일 이후 탄도미사일만 7번, 2017년 5월 이후 26번… 김기현 "文은 종전선언 타령, 통일장관은 '北 합의 준수' 궤변만"

입력 2020-09-24 14:20 | 수정 2020-09-24 18:10

▲ 문재인(사진) 대통령이 23일 제75차 유엔(UN·국제연합) 총회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 의지를 밝혔으나, 북한은 9·19 군사합의 이후 현재까지 17번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 경기 김포시 민간 온라인 공연장인 캠프원에서 열린 디지털뉴딜문화콘텐츠산업 전략보고회에 참석해 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종전선언 의지를 밝혔으나, 북한은 9·19군사합의 이후 현재까지 17번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우리 국민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진 것으로 드러닜다. 

이에 문재인 정부의 대북관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비판이 거세다.

北, '적대행위 일체 중지' 9·19군사합의 이후에도 17번 미사일 도발

24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2018년 9월19일 남북군사합의 이후 2019년 13번, 2020년 4번 등 총 17번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이 가운데 단거리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는 2019년 7월25일을 시작으로 지난 3월21일, 29일 등 총 일곱 번 발사됐다. 유엔 안보리는 대북제재 결의안을 통해 북한의 핵 개발을 포함한 미사일 발사 등을 금지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에도 북한은 미사일을 아홉 번 발사했다. 문 정부 출범(2017년 5월) 후 현재까지 총 26번의 미사일 발사가 이뤄진 셈이다.  

미사일 발사 이외의 도발도 이어졌다. 북한은 9·19합의 이후인 2019년 11월23일 창린도 해안포 사격, 2020년 5월3일 중부전선 우리 측 GP(감시초소) 사격 등을 감행했다. 

최근에는 해양수산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공무원 이모 씨가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24일 "이씨가 21일 오후 1시쯤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다"며 "북한군이 이씨에게 총격을 가한 뒤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같은 행위는 명백한 9·19군사합의 위반이다.  

9·19남북군사합의('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1조는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고 명시했다.

해수부 공무원 北 총격 사망에도 종전선언 타령 

그러나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상황에서도 종전선언 추진 의사를 밝혀 논란이다. 문 대통령은 23일 75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올해는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되는 해로, 한반도에 남아 있는 비극적 상황을 끝낼 때가 됐다"며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인영 통일부장관도 지난 16일 판문점을 방문해 "북측도 나름대로 (9·19남북군사)합의를 준수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말해 현실과 동떨어진 해석 아니냐는 빈축을 산 바 있다. 

김 의원은 "북한은 불과 3개월 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며 긴장을 계속 고조시켜 왔다"며 "미사일뿐 아니라 비핵화를 위한 그 어떤 가시적인 노력도 하고 있지 않은데 대통령은 종전선언 타령만 하고 있고 통일부장관은 북한이 9·19합의 준수 의지가 있다는 궤변만 늘어놓고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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