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독립 침해하는 법안 … 위헌성 있다"내란특별재판부·정통망법에 "검열 국가 선언"
  •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즉각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위헌적 입법으로, 시행 자체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늘 이 법은 절대 국회를 통과해 시행돼서는 안 되는 법"이라며 "설령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즉각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법원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훼손했던 부분이 있고 기존 법원 질서 내에서 재판부와 판사가 결정하던 시스템에 대해 외부에서 입법적으로 법원 내부 일을 관여하는 최초의 케이스기 때문에 위헌성을 완전히 벗기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 역시 위헌성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본다"며 "대통령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국민의힘은 현재 진행 중인 필리버스터를 헌법 가치 수호를 위한 불가피한 대응으로 규정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장동혁 대표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 반대 필리버스터가 22시간 40분을 넘어 진행되고 있다"며 "헌정 사상 최초이자 최장 시간 야당 대표 필리버스터"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법부의 독립과 삼권분립,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사법 파괴 5대 악법 저지에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당의 강력한 의지를 당 대표 스스로 몸소 실천해 보인 것"이라며 "대단한 정신력이고 악전고투와 분골쇄신"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이후 상정될 예정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통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이를 '언론·유튜버 재갈법'으로 규정하며 "국가가 허위 조작 정보의 개념을 자의적으로 판단해 언론과 유튜브를 검열하고, 5대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법은 표현의 자유와 언론 자유를 억압하고 전체주의의 길로 나아겠다는 검열 국가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위헌 요소를 최소화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위헌적 요소를 대폭 줄였다고 주장하지만 전체적으로 그 자체가 위헌석 벗어나지는 못했다고 생각한다"며 "단 0.1%라도 위헌적인 요소가 남아 있다면 그것은 위헌"이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징벌적 손해배상 위험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언론인은 기사 작성 과정에서 자기 검열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그 자체로 재산권과 언론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사법 파괴 5대악법과 국민 입틀막 3대 악법, 이른바 전체주의 8대 악법을 저지하고 성역 없는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관철하기 위해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기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듯 자유라는 것이 의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보이지 않게 축소됐을 때 나중에 심각하게 자유 침해를 깨닫고 한탄하게 된다"며 "사전에 예방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통일교 게이트 특검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의 특검 수용 입장 전환을 언급하면서도 조건을 분명히 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금일 중 개혁신당과 공동발의법안을 확정하고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며 "민주당도 특검 수사 대상이니 특검 추천권을 가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야당 표적 수사나 여당 정치인의 통일교 유착 은폐 시도는 반드시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며 "법률전문가이면서 제3자에 해당할 수 있는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라고 요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또 "이재명 대통령은 윤영호 녹취록에 나온 것처럼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만나기 위해 접촉한 사실이 있는지, 한 총재에게 경배를 올린 적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 상황에 대한 경고도 이어졌다. 송 원내대표는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83원에 연고점에 다가서고 있다. 1480원 수준의 초고환율이 고착화되는 국면"이라며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40.7%가 환율 급등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3%에 불과한 외환보유고는 대만의 67.9%, 일본 37.5%와 비교할 때 고환율 불안을 더욱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가장 큰 위기는 위기를 인정하지 않는 이재명 정부의 국민 기만"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