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날’ 기념사에 37번을 담았다지만‘엄마 찬스’ 묵인하매, 공염불될 지경인데...‘권력기관 개혁’의 본질은 정녕 무엇일까
  • 李 竹 / 時事論評家


      “공정은 촛불혁명의 정신이며, 다 이루지 못할 수는 있을지언정 우리 정부의 흔들리지 않는 목표입니다... 정부는 ‘공정’에 대한 청년들의 높은 요구를 절감하고 있으며, 반드시 이에 부응할 것입니다. 병역 비리, 탈세 조사, 스포츠계 폭력근절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청년의 눈높이에서 ‘공정’이 새롭게 구축되려면 채용, 교육, 병역, 사회, 문화 전반에서 공정이 체감되어야 합니다...”

      엊그제 ‘제1회 청년의 날’ 기념행사가 있었다고 했다. 그 기념사에 ‘공정’이 37번씩이나 언급됐다고 여러 신문에서 호들갑을 떨었다. 그런데...

      이 시대, 즉 ‘촛불정권’의 ‘공정’... 요즈음 흔히 쓰는 표현을 빌자면 ‘C[candlelight]-공정’의 의미를 시장바닥에서는 두 문장으로 함축(含蓄)하고 있단다. 어떤 것이 더 적확(的確)한지는 ‘읽는 이’들에 답을 구해보자. 

      ① 조국스럽다.  ② 추하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올해가 첫 번째라는 ‘청년의 날’의 기념사에 대해서 어찌 평가하고 있을까도 궁금해진다. 그 기념사를 낭독한 분께서 직접 쓰지는 않았을 텐데...

      되받아 묻는 소리가 분분하단다. 대체로 반반 정도로 나뉘는데, 공통적으로 아리송하다고 했다. 딱히 어느 것이 제대로 인지는 가리기가 어려울 듯하다. 이 또한 ‘읽는 이’들의 판단에 맡기고자 한다.

      ① 써 준대로 읽는 양반네는 그렇다 치고, 막상 쓴 작자는 세간의 인심을 그리도 모르냐?
      ② 쓴 작자는 그렇다 치고, 그걸 태연하게 읽었다는 양반네의 속심은 도대체 뭐냐?

      여하튼 간에 ‘세간의 인심’과는 상관없이 ‘양반네의 속심’을 확인하기까지는 불과 이틀 밖에 걸리질 않았다고들 수군거린다. 
      엊그제 그 무슨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했다. 아무개 일간신문의 기사(記事)가 답을 줬다. 비슷한 내용들이 몇몇 신문에도 보도된 걸로 미루어, 크게 틀리지는 않는가 보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회의가 시작되기 직전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동시 입장(入場)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노골적인 추미애 감싸기’, ‘추미애에게 힘 실어주기’ 등의 지적이 나왔다...”

      이쯤 되면, ‘청년의 날’ 기념사가 이 나라 청춘들에게 던져주는 바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요새 ‘엄마 찬스’로 ‘공정(空正)의 화신(化身)’에 이름을 올리신 여인네를 감싸고, 잔뜩 힘을 실어주셨다고 하니... 더군다나 그 기념사 중에는 이런 말씀까지 있었다.

      “공정이 우리 사회의 문화로 정착할 때까지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시행착오나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공정의 길로 가야한다는 신념이 필요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러한 신념을 가지고 긴 호흡으로 공정사회를 향해 함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렇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긴 호흡’을 해야 하는 만큼, 당장은 포기해라? 서른일곱 번이나 ‘공정’을 외쳤으면, ‘공정’(空正)은 이미 이룬 거 아니냐? 진정성을 알아 달라? 뭐 이런 의미 아니겠는가. 직접 화법으로는 이럴지도...
       
      “개천의 가붕개[가재·붕어·개구리]들아, 제발 칭얼거리지 좀 마라. 언제 ‘공정’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가. 앞으로 니들이 용(龍)되기는 글렀지만, 지금처럼 공정(空正)하게 가붕개로 만족하다보면 그럭저럭 좋은 일도 있지 않겠나. 지금도 넘쳐나고, 당분간 차고 넘쳐날 게 공정(空正)일진대...”

      이렇듯 이 나라를 뒤덮고 있는 ‘C-공정’의 전성시대에 즈음하여 앞의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란 데서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나보다.

      그 ‘전략회의’에서 자랑스레 내뱉은 ‘동시 입장’ 여인네의 말씀이라고 한다. 

      “그 동안 법무부는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에 따라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고 국민편익과 인권보호 중심의 검찰개혁에 매진하여 왔다...”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이라... 맞는 말이다. ‘국민의 뜻’은 그러하단다. 다만 저 부류(部類)들이 ‘공정한 대한민국’을 입에 올리는 것 말고는...  

      ‘회의’를 주재(主宰)하신 분은 이런 말씀도 하셨단다. 글쎄, ‘기념사’가 아닌 만큼 ‘써준 작자’가 별도로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권력기관 개혁은 공정과 정의로움을 위한 기본이다. 이제 법제화만 남았다...” 

      이제 곧 ‘C-공정’의 기본이 완결(完結)될 성 싶다. ‘문의(文意)의 전당’에서 걸림돌이라고는 오직 불참과 퇴장만을 무기(武器)로 삼고 있는 ‘국민의짐’이 있을 뿐 아닌가. 그러나 반면에...

      최근 아무개 신문의 칼럼에서는 이런 투덜거림 겸 넋두리가 있었다고.

      “그들 사전에 ‘수치’나 ‘창피’ 따위는 아예 들어있지 않았다. 대통령을 지키는 게 ‘정의’였고, 그렇지 않은 건 모두 ‘적폐’였다. ‘친일’이라는 동의어도 있었다. 그래서 검찰을 손에 넣는 게 검찰 개혁이었고, 법원을 거머쥐는 게 사법 개혁이었다...”

      즉, ‘권력 기관’의 개혁이란 건 공정(空正)을 향해서 ‘개가죽’(개革)을 뒤집어 씌어 애완 강아지로 만드는 것이란다. 그런데...

      이 나라 ‘국민’들은 진즉부터 ‘C-공정’의 본질과 전개 추이를 나름대로 확신·예측하고 있었지 싶다. 아무개 신문 칼럼의 투덜거림을 사실(事實)로 굳게 인정하고 있단다. 
      더군다나 요즈음에는 개천의 가붕개와 이 나라에 살고 있는 ‘백성’(百姓)들마저도 그간 경험에 의한 학습의 결과로, 계속 외쳐대는 ‘공정’ 타령을 ‘진실’(眞失)한 말따먹기 쯤으로 받아들이고 있다지 뭔가. 
      특히, 가붕개들은 ‘공정’을 서른일곱 번이나 집어 처넣어서 그 ‘청년의 날’ 기념사를 ‘써준 작자’에 대해 크게 분개하고 있단다. 그 짓거리는 단순 속이기를 넘어 다분히 조롱·우롱 내지는 약 올리기에 다름 아니라며... 

      그래서 그런지, 요즘 어느 젊은 여(女) 변호사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언제 적부터 ‘공정(空正)의 화신(化身)’인 자칭 ‘사유주의자’[사회주의자+자유주의자]에게 100억 원대의 징벌적 집단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나섰단다. ‘공정’(空正)으로 ‘국민’들에게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혔다며. 그리고 외치는 말씀 왈...

      “더 이상 우아하게 저들을 상대할 수 없다!”

      이 나라 ‘국민’들은 환호와 함께, 통쾌한 성과로 이어지길 두 손 모아 기다리고 있다고. 단지 작은(?) 아쉬움을 떨치지 못하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대상이 어찌 그 뿐이겠는가. 액수를 100배쯤 높여도 시원찮을 X는 놔둔 채...”
    <이 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