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선제적 경제 대응 주문… 추석 전에 '2차 지원금' 군불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우한코로나(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선제적 경제 대응을 주문하면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지 주목된다. 최근 지지율 하락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또 현금 살포를 하려는 속내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방역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써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의 시행이 장기화될 경우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이에 대한 비상한 경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코로나 재확산으로 경제 반등의 속도가 지연되고, 추가적인 경제적 어려움이 우려되고 있다"며 "특히 회복세를 보이던 소비와 내수가 다시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확산에 따른 예상 시나리오를 세우고,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며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시행이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기존의 비상경제대책을 보완하거나 추가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필요하다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3월19일부터 4월까지 비상경제회의를 총 여섯 차례 주재했고, 추가경정예산안 세 차례와 긴급재난지원금 등 277조원 규모의 지원책을 마련한 바 있다. 이때 총선이 겹치면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고공행진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지시로 2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범위·대상·방법·시기 등과 관련한 전반적인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허윤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23일 "추석 전에 지급해 효과를 보는 것이 베스트"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다만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지금은 방역에 총력을 기울일 때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아직 공식화하기에는 이르다고 보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현재로서는 정부의 입장은 유보적"이라면서도 "반대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지급 가능성은 열어놨다. 이미 세 차례에 걸친 추경으로 재정부담이 커진 만큼, 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지급될 가능성이 크다.

미래통합당은 재난지원금 지급 자체에는 찬성하는 분위기이지만, 재정건전성도 우려한다.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지금은 국민 혈세 한 푼이 아쉬울 때"라며 "과연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피와 땀을 제대로 썼는지, 아니면 자기 편만 챙기고 낭비는 하지 않았는지 이번 결산 심사를 통해 꼼꼼히 조목조목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전 국민에 대한 지원보다 꼭 필요한 데 대한 지원을 강화하자는 입장"이라며 "공무원이나 대기업에서 월급을 제대로 받는 정사원의 경우 소득이 줄어들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다 지급하면 꼭 필요로 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