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틈에 또 푼다… 민주당 "2차 재난지원금 검토"

우한코로나(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는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설 의원은 "지난 5월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서민 생활안정은 물론이고 골목상권 활성화에 효과가 있어 한국경제의 역성장을 최소화하는 발판이 됐다"고 지적했다.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된 뒤에도 2차 재난지원금 관련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에 따르면,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깊게 고민해보겠다"며 검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주장은 수도권 의원들과 초선 의원들 사이에서 먼저 나왔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발언이 나온 것은 오늘이 처음이다. 

서울 영등포을을 지역구로 둔 김민석 민주당 의원은 "2차 재난지원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며 "3차 추경에 대한 지출구조조정, 고통분담, 대상 조정 등 재원과 방법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에 회의적 의견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최고위 관계자는 "어떤 재난이 닥쳤을 때 매번 국민들에게 돈을 나눠줄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이미 상반기에 많은 재정을 소모했고, 집권여당으로서 조금 더 현실적이고 다각적인 방법론으로 접근이 필요하다. '국민들에게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이미지를 줄 수 있다"고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기획재정부도 난감한 처지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정식 제안이 온 것이 아니라 지금 입장을 밝힐 사안은 아니다"라면서도 "재정부담이 큰 정책인 만큼 다각도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홍남기 기재부장관도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막대한 비용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꼭 재난지원금 형태가 아니라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이 오히려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