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의 피해자 복지사업, 사기죄 해당"… 행자시, 윤미향 검찰 고발

우파 시민단체 행동하는자유시민(이하 행자시)이 13일 더불어시민당 당선인 신분인 윤미향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 전 이사장과 이나영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의 '정의연 기부금이 실제 위안부 피해자에게 거의 지급되지 않는다'는 폭로와 관련해서다.

행자시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의연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윤 당선인과 이 이사장을 횡령과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행자시는 정의연이 서울 종로구 청진동의 한 술집과 상조회사 등에서 사용한 기부금 내역 등을 근거로 '회계부정' 의혹을 제기했다. 

"정의연이 홈텍스에 공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단체는 2018년 서울 종로구의 한 맥주 전문점에서 3300만원을 지출했다고 기재했으나, 실제로는 49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이다. 

정의연의 2019년 기부금품 지출 명세서에는 한 상조회사에서 1170만원을 사용했다고 했으나 해당 상조회사는 "기부금을 한푼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기부금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은 점을 들어 정의연의 '부도덕성'을 문제 삼기도 했다. 

행자시는 "정의연이 해명한다며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 엔을 바탕으로 정부가 지급한 1억원을 '전달'한 것 외에 (정의연은) 이용수 할머니에게 28년간 단지 350만원을 지급했다"며 "정의연은 2018년 5억3800만원 중 2300만원(4.3%), 2019년 4억1300만원 중 2400만원(5.8%), 2016년엔 약 3.5%만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지출했다"고 꼬집었다.

정의연의 2018년 피해자 복지사업 지출 내역과 관련해서는 '사기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정의연이 2018년 피해자 복지사업으로 2억6500만원을 지출하겠다며 12억원을 모금하고도 "2018년과 2019년 피해자 지원사업에는 고작 4754만원만 지출했다"는 것이다.

이어 "모금액 22% 이상을 피해자에게 지출할 의사가 없던 것으로 의심된다"며 "정의연의 계획에 기망당한 기부자로부터 받은 기부금을 기부의사와 무관하게 지출했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행자시는 "정의연은 다수 시민들의 기부금 및 국가보조금 등으로 운영된다. 2018년 기부금 수익 12억원 이상, 2019년 기준 보조금 5억3000만원, 기부금 수입 7억6000만원을 넘어서는 거대한 시민단체"라며 "기부금과 국가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시민단체는 그 특성상 어떤 단체보다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며, 기부금 등이 지정된 목적에 부합하게 적정히 사용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발인 윤씨와 이씨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상당금액이 전달될 것이라고 믿었던 기부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목적으로 기부금 상당을 사용했다"며 "정의연은 투명한 공개를 거부해 모든 게 의혹으로 남아 있다. 적극적이고 신속한 수사로 모든 의혹을 해소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