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력·무책임·무대책… '등교개학' 대처하는 교육부의 현주소

교육부가 고3 등교개학을 불과 이틀 앞두고 개학 일정을 조정하면서 등교 막바지 준비를 하던 교육현장은 혼란에 휩싸였다. '등교개학' 연기는 이번이 벌써 다섯 번째다. 우한코로나 집단감염으로부터 학생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지만, 근본대책 없이 개학이 임박할 때마다 일정 연기만 반복하는 교육부를 향해 현장의 질타가 이어졌다.

교육부는 11일 방역당국과 의논 끝에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등교개학을 일주일씩 미루기로 했다. 최근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우한코로나 집단감염이 확산하자 당장 등교수업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13일로 예정됐던 고3 학생들의 등교수업은 20일로 미뤄졌다. 고2·중3·초1~2·유치원은 27일, 고1·중2·초3~4학년은 6월3일, 중1과 초5~6학년은 6월8일부터 등교한다. 교육부는 역학조사 결과 위험도가 낮아졌다고 판단될 경우 등교 시점을 다시 변경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정부는 그러나 연기 발표 하루 전까지만 해도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으로 등교를 미루는 건 성급하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교내 집단감염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도 현 시점에서 등교 연기를 검토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판단이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10일 브리핑에서 "아직 역학조사 초기단계여서 이태원 클럽 감염의 영향을 판단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학생들의 등교 일정을 지금 당장 결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도 9일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이 등교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감염 상황이 초기이기도 하고 확진자 규모로 봐서 등교 연기를 거론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고 답했다.

교육계는 등교수업이 목전에 닥쳤음에도 오락가락하며 뒤늦게 개학 연기만 반복하는 교육부를 향해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집단감염이 점차 확산하는 상황에서 당장 일주일 뒤에는 등교가 가능하겠느냐는 것이다. 교육부가 등교수업과 관련해 임기응변식 대응이 아닌 중장기적 근본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서울 동작구의 한 고교 교사는 "과연 일주일 뒤에는 등교수업이 가능할지 모르겠다"며 "계속 반복되는 개학 연기에 교사와 학부모, 학생 모두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상태"라고 말했다. 

이 교사는 이어 "등교 시점이 또 다시 미뤄지면서 학사일정 변동이 불가피해졌지만, 교육부는 등교수업 관련 세부지침을 아직 마련하지 않았다"며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대입 일정 수정안 등 장기적인 근본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종배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학부모단체) 대표는 "교육부는 원칙 없이 오락가락하면서 등교수업을 상황에 따라 성급하게 결정해왔다"며 "당초 고3의 등교시점을 13일로 정한 것도 학부모들 사이에서 반대여론이 많았다. 그럼에도 강행하더니 이태원 클럽 사태가 터지니까 또 다시 방침을 바꿨다. 땜질식 처방에 따른 결과이고, 교육부의 무능을 그대로 보여준 사례"라고 비판했다.

좌파성향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등교수업이 가능한 기준을 명시하고 그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원격수업을 유지하며 등교수업에 대비해야 한다"며 "이런 기준 없이 시기만 반복해서 미루는 것은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