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등록금 환불' 논란 의식했나… 교육부 "현금지원 안해"

우한코로나(코로나19) 사태로 강의를 온라인으로 들었던 대학생들이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고 나선 것에 대해 교육부가 직접적인 현금 지원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등록금 반환 문제는 대학과 학생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교육부 고위관계자는 18일 비공개 브리핑에서 "코로나19로 대학생들이 대면수업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매우 안타까운 동시에 방역과 원격수업, 외국인 학생 급감 등으로 대학 재정 상황이 어렵다는 점도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도 "등록금 문제는 기본적으로 각 대학이 학생들과 적극 소통하며 해결해야 한다"며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정부가 학생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 지원은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교육부가 현금 지원은 없다고 재차 선을 그은 것은 세금으로 등록금을 환불해준다는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17일 당정 협의에서 3차 추경 예산안에 19000억원을 반영해 학생 1인당 10만원씩 나눠주는 방안이 검토됐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교육부가 1900억원 추경 신청을 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고한 정도고 다른 논의는 없었다"며 "이번 추경 정부안에는 등록금 반환 예산이 들어있지 않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대학 재정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해 대학 교육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과 학사운영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면서 "대학의 자구 노력도 반드시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