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수·용·성 부동산도 초강력 규제"… 민주 "표 떨어지는 소리" 반발

청와대가 '수원·용인·성남'(수·용·성)지역의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나서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4월 총선 전에는 어렵다"며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정책 실패로 이들 지역 집값이 최근 급등했지만, '총선 표'를 의식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국에 빠진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는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정세균 총리, 이해찬 민주당 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고위급 회동을 갖고 아파트값 폭등대책을 논의했으나 팽팽한 대립으로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을 진두지휘하는 김 정책실장은 '수·용·성'에도 신속히 강남과 같은 수준의 초강력 규제를 가해 폭등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강도 규제로 서울을 억지로 누르려 하면 외곽지역의 집값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가시화했기 때문이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 때 담보인정비율(LTV)이 60%로 제한되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등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전주 대비 집값 상승률이 가장 큰 지역은 수원시 권선구로 2.54%가 올랐다. 이어 성남(2.41%), 수원 영통(2.24%), 수원 팔달(2.15%), 용인 수지(1.05%) 등이 전주 대비 1% 이상 급등세를 보였다. 호가가 높아지면서 체감상승률은 더욱 가파르다. 심지어 벌써부터 동탄이나 안양 등으로 풍선효과가 확산했다는 분석도 있다.

이해찬 "수·용·성에 의석 13개 걸려 있다"

하지만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추가 규제에 '당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총선이 불과 두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규제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민주당은 대신 투기세력에 대한 현장단속 강화 등을 하는 선에서 멈춰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용·성 내에서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여당 의원들은 당 지도부에 개별적으로 "(규제 확대는) 절대 안 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13개 지역구 중 민주당 현역 의원이 있는 지역구는 8개다. 지난 14일 김 실장이 이 대표를 방문했을 때도 "내주 수·용·성 부동산 규제를 발표하겠다"고 하자 이 대표가 "선거 전에는 안 된다"고 말렸다고 한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선거를 치르는 의원들 입장에선 그런 우려를 할 수 있다”며 “규제 시기와 내용 등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 최종 결정된 사안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이런 반대 기류가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지금까지 18차례의 부동산정책에 민주당이 관여할 여지가 없었고, 청와대 정책실장이 '문재인 대통령 뜻'이라며 추진하면 막을 길이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당 "부동산정책 피해는 오롯이 국민 몫"
  
이창수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17일 논평을 내고 "한 주 만에 2% 이상 집값이 뛰자 또 졸속 추가 규제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정부, 불과 두 달 뒤의 상황도 내다보지 못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이 정부가 한심할 뿐"이라며 "한 나라의 정책 결정을 총선과 연계시켜 바라보는 민주당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이런 인식으로 정책을 펴니 오롯이 피해는 국민 몫 아닌가"라며 "9억원 초과 주택 전세대출 금지로 내집 마련 꿈꾸는 선량한 서민들을 투기꾼으로 만든 것도, ‘부동산매매허가제’라는 반헌법적 발상으로 시장을 교란한 것도, 강남 잡겠다며 갖은 규제 카드를 내놓아 편 가른 것도 모두 문재인 정부 작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실은 외면한 채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는 환상에 젖어 있는 대통령, 무능한 것도 모자라 국민 앞에서 ‘총선 전까지는 절대 안 된다’고 당당히 말하는 여당의 오만함"이라면서 "국민들 사이에서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