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직 무색하게 수많은 거짓말했다"…서울대생들 '조국 파면' 서명운동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서울대 교수 직위해제와 파면을 촉구하는 온라인 국민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서울대 측은 검찰에서 추가 자료를 받고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위해제 여부 검토에 들어갔다.

서울대학교 학생모임인 '트루스포럼'은 20일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조 전 장관 직위해제와 파면을 촉구하는 국민들의 의사를 서울대에 전달하기 위해 국민서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트루스포럼은 조 전 장관 파면 촉구 국민서명운동을 추진하는 배경으로 "조 전 장관은 교수라는 직함이 무색할 정도로 수많은 거짓말을 했다"며 "이미 드러난 거짓말만으로도 교육자의 자리를 유지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권력형 비리의 전형을 보여준 조 전 장관이 서울대에서 계속 형법을 가르친다면 더이상 서울대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라며 "서울대는 국민의 신뢰를 잃을 것이고, 서울대 법대는 세계에서 가장 우스운 대학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별개로, 서울대는 조 전 장관과 관련한 비리 혐의 수사자료를 검찰로부터 추가로 넘겨받고 향후 조치를 논의하기로 했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공소사실 요지 설명자료'를 전달받고 조 전 장관에 대한 본격적인 직위해제 여부를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앞서 서울대는 지난 13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조 전 장관을 기소했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 그러나 서울대는 검찰이 보낸 '처분결과 통보서'에 조 전 장관의 혐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다는 이유로 검찰에 추가 자료를 요청한 바 있다.

서울대는 교수가 형사사건으로 정식 기소되면 교내 인사규정에 따라 해당 교원을 직위해제해야 한다. 학생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직위해제 상태에서는 첫 3개월간 월급의 50%가 지급되고, 이후에는 월급의 30%가 지급된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법무부장관에서 물러난 직후 바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했다. 지난달 9일에는 2020학년도 1학기 강좌로 ‘형사판례특수연구’ 개설을 신청했다. 조 전 장관이 직위해제될 경우 해당 강의를 진행할 수 없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31일 가족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 17일에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조사를 무마한 혐의(직권남용)를 적용해 불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