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 논란에도 갈 길 간다… 검찰 '靑 자치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

검찰이 10일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전 균형발전비서관실)을 압수수색했다. "윤석열의 손발을 다 잘랐다"는 평가를 받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대규모 검찰 인사에도 윤 총장이 변함없는 수사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전날에도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정부서울청사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을 압수수색중이다.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자치발전비서관실의 전신인 균형발전비서관실이 송철호 울산시장의 공공병원 등 공약과 관련해 생산한 자료 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2018년 1월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면서 추미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비서실 정모 부실장의 주선으로 당시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에 근무했던 장환석 전 선임행정관과 만나 공공병원 설립 등 선거공약을 논의했다고 의심한다. 

이 회동에서 장 행정관이 산재모병원 대신 대통령 공약인 혁신형 공공병원 건립 방안을 제안하자 당시 민간인 신분이던 송 시장이 "사업을 변경할 수 있도록 예타 발표를 미뤄달라"고 부탁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이 앞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송 부시장의 업무수첩에도 청와대와 송 시장이 공공병원 설립을 논의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날에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형발전위)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균형발전위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만들어진 대통령 직속기구로, 정부 부처 장관들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검찰은 송 시장이 울산시장선거를 준비하던 2017년 말 균형발전위 고문으로 위촉된 과정에 주목한다. 검찰은 여권 인사들이 참여한 균형발전위 고문단을 통해 송 시장이 공약 수립에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 등도 살펴보는 중이다. 

법무부의 검찰 고위직 인사로 오는 13일부터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찬호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 한동훈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등 윤석열 체제의 지휘라인이 교체된다.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과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 등 중간간부도 이어질 후속 인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의 잇따른 압수수색은 법무부의 후속 인사 전에 청와대의 선거 개입과 관련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