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만에 앉아서 벌었다… 여연호-김조원 11억, 김수현-장하성 10억, 김상조 4억, 조국 2억원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한 전·현직 참모진이 최근 3년간 부동산 시세차익으로 '평균 3억2000만원'을 챙겼다는 분석이 11일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서울 혜화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비서실 소속 고위공직자 65명의 아파트·오피스텔 재산 평균은 8억2000만원(2017년 1월)에서 11억4000만원(2019년 11월)으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는 경실련이 청와대비서실 전·현직 1급 공무원 이상 공직자 76명 가운데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보유했다고 신고한 65명의 재산을 시세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소수를 일반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해명했지만, 65명 중 53명(81.5%)의 집값이 올랐고 4명이 무변동, 떨어진 사람은 8명에 불과했다.

주현 靑 비서관, 13억 올라 1위… 김수현 재건축은 10억 뛰어

가격 상승액 기준 상위 10인의 부동산 재산은 3년 새 평균 10억원 올랐다. 주현 중소벤처비서관은 13억8000만원, 여연호 국정홍보비서관은 11억3000만원, 김조원 민정수석비서관은 강남구 도곡동 한신아파트가 11억원 상승해 각각 1~3위를 기록했다. 
  
"내가 강남 살아봐서 아는데, 모든 국민이 강남 가서 살 이유는 없다"고 말했던 장하성 전 정책실장의 잠실아시아선수촌아파트 현 시세는 28억5000만원으로 10억7000만원 상승했다. 김수현 전 정책실장은 9억원이었던 과천시 별양동 주공6단지 아파트가 재건축되면서 현재 19억4000만원으로 올라 2배 이상(10억4000만원) 뛰었다. 

김상조 정책실장의 경우 11억5000만원이었던 청담동 아파트가 15억9000만원으로 4억4000만원 상승했다. 그는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단순히 대출규제나 세제 등을 통해 수요를 관리할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공급도 안정적으로 이뤄지게 모든 부분을 면밀하게 추진할 것"이라면서 강력한 투기 대응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감찰무마·하명수사 의혹' 조국·백원우도 올라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의 중심에 선 조국 전 민정수석은 16억3500만원이던 방배동 삼익아파트가 18억7500만원으로 2억4000만원 뛰었다. '울산시장선거 개입 하명수사 의혹'의 당사자인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도 8억6000만원이던 부동산 재산이 8억8500만원으로 2500만원 올랐다.

이들의 부동산 공시지가는 실거래가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실련이 가격 상승액 기준 상위 10명이 보유한 12채의 아파트에 대해 땅값 시세와 공시지가를 비교한 결과 시세 반영률은 평균 39%에 그쳤다. 고위공직자들의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상승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64.8%였다.
  
현행법상 4급 이상 공직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동산 재산을 신고한다. 올해 1월 기준 재산공개 당시 박진규 비서관은 주택 4채를 보유했고, 김거성 시민사회수석비서관, 엄규숙 전 여성가족비서관, 주현 비서관, 황덕순 일자리수석비서관 등은 3주택자다. 강문대 사회조정비서관을 포함한 13명은 2주택자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대통령이 거짓 통계를 보고받고 있어 부동산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청와대 관료들의 부동산 재산은 수억원 올랐다"며 "소득주도성장이 아닌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성장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부동산 투기 근절에 나서지 않으면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 가격 상승의 수혜자가 되기 때문이라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며 △부동산 재산 신고 기준에 공시가격과 시세 함께 기재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제고 △분양가상한제 전면 확대 △3기 신도시 중단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