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보도 "中에, 3조원 규모 태양광 발전 투자 요청"… 실행 땐 대북제재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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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중국에게 희토류 광산 개발권을 넘기는 대가로 태양광 발전소에 투자를 해달라는 제안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 ▲ 중국 희토류산업협회가 지난 24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북한의 사업제안.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국의 소리(VOA)와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5일 “중국 희토류산업협회가 지난 24일 홈페이지에 북한이 중국 측에 제안한 내용을 공개했다”며 관련 소식을 전했다.
방송에 따르면, 북한의 한 당국자가 최근 중국 랴오닝성 선양시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해 “전력난을 해결하려 하는데, 중국이 북한 내 태양광 발전소 건설에 투자하면, 그 대가로 평양 철산군 희토류 광산 개발권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중국 희토류산업협회 측은 “북한 정부가 올해 中北수교 70주년을 매우 중시하고 있고, 중국 측의 투자를 얻기 위해 특사를 파견했다”며 “북한은 이미 중국과 교섭 중”이라고 밝혔다.
협회 측은 “평양에 매일 250만kwh를 공급하는 태양광 발전소 건설에 25억 달러(한화 2조9300억 원) 정도의 비용이 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희토류 개발권 넘길 땐, 대북제재 위반
협회 측 말대로 중국이 북한으로부터 희토류 개발권을 받고 태양광 발전소를 지어준다면,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위반이 된다. 유엔 안보리는 2016년 3월 채택한 대북제재결의 2270호를 통해 북한이 금, 바나듐, 티타늄 등 희토류 광석의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정부는 그러나 북한의 투자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방송에 따르면,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그런 제안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미국은 “유엔 회원국들은 대북제재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놨다. 방송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특정 사안에 대해서 언급할 수 없지만, 모든 유엔 회원국은 안보리 제재 이행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합영투자위원회는 2013년 북한의 희토류 매장량이 4800만 톤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중국 상하이 금속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세계 희토류 생산량은 16만8000톤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