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검찰개혁' 명분 찾는 조국…'김 검사 사망사건' 재조명한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 부산을 방문, 고(故) 김홍영 검사 유가족을 만날 것으로 확인됐다. 김 검사는 2016년 5월 사망 당시 ‘단순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이라고 알려졌지만, 이후 유족 및 검찰계의 지속적인 진상규명 촉구 끝에 ‘상사의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로 확인됐다. 조 장관은 해당 사건을 재조명함으로써 검찰개혁의 의지를 재차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김 검사 유족 측근에 따르면, 조 장관은 14일 오전 11시 유족과 함께 김 검사 묘소에 방문한다. 김 검사 유족은 측근에게 “조 장관이 ‘검찰개혁을 통해 이 같은 비극이 다시는 나오지 않게 하겠다’고 하더라. ‘묘소를 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도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다. 또 “아들이 서울대 법대 출신이라 조 장관이 신경쓰는 것 같다”는 등의 말도 했다고 한다.  

고(苦) 김홍영 검사는 지난 2016년 5월 19일 서울남부지검 2년차 시절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발견된 유서에는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호소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언론들은 김 검사가 ‘단순 업무 스트레스’로 사망한 것으로 보도했고, 사건은 일단락됐다. 

그러나 이후 유족 및 사법연수원 41기 동기들은 “김 검사가 상급자인 김모 부장검사(51‧사법연수원 27기)로부터 폭언 및 폭행에 시달리다 자살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검사의 사법연수원 동기생을 중심으로 진상규명 촉구 서명운동이 일어날 만큼 주목받은 사건이다. 

해당 부장검사는 사건이 불거진 직후 서울고검으로 자리를 옮겼으나, 이후 대검찰청 감찰 조사 결과 수차례 폭언 및 모욕적 언행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같은 해 8월 해임됐다. 당시 남부지검장이었던 김진모 현 법무법인 진 대표변호사는 총장 경고를 받았다. 

다만 당시 가해자인 부장검사와 남부지검장 사이에 있던 조모(사법연수원 23기) 차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법무부의 핵심 요직인 기획조정실장에 발탁된다. 올해 7월부터는 서울서부지검 검사장으로 일하고 있다. 당시 지검장과 마찬가지로 관리소홀 책임자인 차장검사가 어떻게 징계를 면하고, 또 문 정부의 법무부 요직에 발탁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검찰개혁을 한다는 조 장관이 '문재인 정부 사람'에도 칼을 들이댈 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