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결정 없는 상태에서 반환 추진…가용 자원 등에 대한 조율 남아"
  • ▲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기지의 조기 반환을 추진하기로 한 점이 놀랍다”고 밝혔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브룩스 전 사령관은 “한미연합사 본부 이전은 한국 정부의 결정에 달린 일”이라면서도 “하지만 아직 (한미 간에) 구체적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미군기지의 조속한 반환을 추진하기로 한 점은 놀랍다”고 밝혔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자신의 재직 중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을 기존 계획보다 빨리 추진했고, 그 결과 주한미군과 유엔사령부, 미육군 2사단 사령부의 평택 이전을 완료했다면서 “용산기지도, 잔류하기로 양국이 합의한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모두 올해 말까지 (평택으로) 이전하기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미 국방장관이 지난 6월 연합사의 평택 이전에 합의함에 따라 새로운 일정표가 생겼다”면서도 “하지만 그전에 필요한 가용자원 등 세부 사항에 대한 조율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한미 양국이 연합사 이전 방식, 평택 기지 내의 연합사 위치, 건물을 신축할지 아닐지 여부, 한국군 장교들의 주거 문제 등을 조율해야 하며, 이에 따라 이전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었다.

    “26개 미군 기지 반환 시기, 환경영향평가 등에 달려”

    이와 관련해 미국의 군사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26개 미군기지를 완전히 돌려받는 시기는 환경영향평가, 복원사업 등에 달렸다고 지적했다.

    방송에 따르면,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부담하는 환경영향평가 소요 비용 및 기간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연구원도 “환경영향평가와 복원 사업은 미군기지 이전이 완료된 뒤부터 시작된다”며 “이 때문에 실제로 한국이 기지를 돌려받으려면 몇 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들은 용산기지 또한 한미연합사가 평택으로 이전하는 2021년 이후에나 환경영향평가와 복원 사업을 시작할 것이기에 한국 정부가 직접 환경영향평가와 복원 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 생각만큼 빨리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미연합사를 2021년까지 평택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은 오는 10월 말 서울에서 열리는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