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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은 正의당인데, '조국의 불의'에는 조용한… 靜의당

'조국 거취' 입장 못 정한 유일한 정당… 선거제 놓고 민주당 눈치 '데스노트' 역할 못해

입력 2019-09-04 18:39 | 수정 2019-09-04 18:57

▲ 심상정 정의당 대표, 윤소하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소명 관련 간담회에서 김후곤 법무부 청문회 준비단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이종현 기자

정의당이 현재까지도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거취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지 못했다. 원내 정당으로는 유일하다.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은 모두 조 후보자 사퇴를 강력 촉구했다. 일각에서는 선거제 개혁이 절실한 정의당이 민주당과 공조가 무너질까봐 눈치를 본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의당은 3일 전략회의에서 조 후보자 적격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조 후보자 일가족을 향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며 부정의 증거가 속속 드러나는 와중에도, 당내에서는 2일 조 후보자 기자회견 이후 여론이 ‘긍정평가’로 기우는 조짐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은 앞서 지난달 26일에도 조 후보자를 이른바 ‘데스노트’에 올릴지 결정하기 위해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준비단을 직접 불러 해명을 들었지만 ‘판단 유보’를 선택했다. 

이후 정의당은 인사청문회 개최와 관련해 갈등을 빚는 교섭단체 3당(민주‧한국‧평화)을 향해 “당장 인사청문회를 열어 조 후보자를 검증하는 게 우선”이라는 주장만 되풀이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의당이 민주당과 ‘사법개혁-선거제 개혁’ 공조를 유지하기 위해 사실상 ‘데스노트’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이 조 후보자를 ‘사법개혁의 적임자’로 판단하고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정의당이 조 후보자를 반대할 경우 정의당이 주력하는 선거제 개혁을 위한 공조가 무너질 수 있다는 고민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에게 “주식 빨리 처분하라”

이런 가운데 정의당은 조 후보자를 제외한 6명의 장관‧장관급 후보자에 대해서는 분명한 평가를 내놨다. 3일 전략회의에서 정의당은 은성수 금융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큰 문제가 없다”며 합격점을 줬다. 다만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게는 “위법 여부를 떠나 보유한 주식을 하루빨리 처분하라”고 권고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임명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는 “농민단체가 부적격이라고 지목한 만큼 정책 수립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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