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폭 삭감' 자랑하기엔...'5조 8300억 추경' 합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증액·감액 심사를 마무리했다. 5조 830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정부가 편성한 추경 원안(6조 7000억원)에서 8700억원(5000억원 증액·1조3700억원 감액)이 삭감된 규모다. 

앞서 여야는 이날 새벽 물밑 협상을 통해 추경 총액을 5조8300억원 규모로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 이어 여야 예결위 간사들은 합의된 추경안 총액은 유지한 채 감액·증액 사안을 논의했다.

정부 원안 6조 7000억원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및 재해 관련 예산 5000억원을 증액하기로 한 다음, 증액분이 반영된 7조 2000억원에서 다시 일자리 예산 등 이른바 '총선용 예산' 1조 3700억원을 감액한 것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최종 추경안 규모가 5조 8300억원으로 확정됐다. 예산 역사상 유례없는, 한마디로 새 역사를 썼다"고 했다. ‘총선용 예산’ 1조 3700억원 삭감에 대한 자화자찬이다. 

나 원내대표는 "또 정말 필요한 예산만 증액했으므로 추경 내용이 많이 수정됐다"고 했다. 앞서 예결위 간사 회의에서 이종배 한국당 의원은 "총선용 퍼주기 사업이라던가 단기 일자리 이런 통계왜곡형 가짜 일자리 사업이라던지 이런 것들이 고루 삭감됐다"고 했다.

그러나 전날까지 한국당은 '3조 안팎'의 사실상 '반토막 삭감'을 주장해왔다. 당초 3조 6000억원에 달했던 적자국채 발행액을 두고 "3조원 가량 삭감해야한다"고 주장했던 한국당이 3000억원 감축된 3조 3000억원의 적자국채에 합의한 것이다. 3조원에서 3000억원으로, 당초 요구에서 10%의 성과를 낸 셈이다.

 

일각에서는 "적자국채 3000억원 감축을 생색내는 야당이, 국민을 빚더미 위에 올리는 여당과 다를게 뭐냐"는 지적도 나온다. 햔 야권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만남에서 "적자국채는 언젠가 국민이 갚아야 할 돈이다. 삭감했다고 하지만 이 역시 적은 금액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한 관계자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강행 등으로 경제 현안이 시급한 상황에서, 더이상 추경 통과를 미룰 수 없었던 요인도 한몫 한 것 같다"고 해석했다. 

한편 여야 예결위 간사 브리핑에 따르면, 국회는 기획재정부의 실무작업이 마무리되는대로 예결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어 추경안을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추경안은 이날 오후 9시 쯤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