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석유 불법 환적 70차례… 작년에도 제한량의 7.5배 수입" 美, 안보리 항의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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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북한이 올 들어 수입한 석유량이 연간 한도 50만 배럴을 벌써 초과했다”고 항의하는 서한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보냈다고 미국 블룸버그 통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 관계자도 관련 내용을 확인했다.
- ▲ 지난해 10월 미국 재무부가 공개한 북한 유조선 금운산호와 파나마 선적 코티호 간의 석유불법환적 장면.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은 북한이 석유 불법환적을 통해 연간 수입량 제한을 어겼으며, 이를 항의하는 서한에는 호주, 프랑스, 독일, 일본 등 미국의 동맹국들이 서명했다”고 전했다.
통신은 “유엔 안보리에 보낸 서한에는 미국과 일본이 적발한, 최소 8차례의 북한 석유환적 사례에 대한 보고가 담겨 있으며, 이들 모두 유엔 안보리에는 보고가 되지 않은 거래”라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이 지난 3월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연간 수입 제한량의 7.5배에 달하는 석유제품을 불법환적으로 수입하는데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유엔 안보리 의장국인 독일에게 “북한의 석유 불법환적을 근절해야 한다”는 서한을 유엔 회원국들에게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미국은 “북한의 석유 불법환적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북한이 석유제품을 지속적으로 불법 수입할 경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는 의도한 효과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도 13일 유엔 안보리를 통해 미국이 항의서한을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 방송에 따르면, 미국이 안보리에 보낸 서한에는 기존의 동맹국 외에 중국과 한국도 서명했다.
유엔 안보리 관계자는 언론과의 전화 회견에서 “북한은 지난해 불법환적을 통해 연간 수입한도 50만 배럴의 7배가 넘는 석유제품을 수입했고, 올해도 이미 70차례 이상의 불법환적을 해 수입한도를 넘겼다”면서 “이대로 가다간 북한이 2년 간 한도의 15배, 1500만 배럴에 달하는 석유를 불법 수입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석유수입 제한은 대북제재에서도 가장 핵심으로, 지금까지의 이행에는 ‘낙제점’을 줄 수밖에 없다”며 “북한은 체계적으로 제재를 회피할 뿐 아니라 사실상 제제를 무력화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에서) 추가 제재를 가하진 않겠지만 기존의 제재를 더 강력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 정부는 이런 문제에 항의하기 위해 지난 11일 북한의 대북제재 위반 활동 내역을 담은 보고서와 항의 서한을 유엔에 제출했으며, 서한에는 미국, 한국, 일본, 영국 등 26개국이 서명했다”면서 “미국 측은 서한을 작성하기 3주 전부터 중국과 러시아와 접촉했으며, 이들 나라의 공식적인 이의 제기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지난 4월까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에 공식적으로 보고된 북한의 석유제품 수입량은 11만4940배럴로 연간 한도 50만 배럴의 20%를 조금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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