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한국 특별대우 해 달라” 끝까지 요구…美 “이란 제재, 예외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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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정부가 이란산 석유 수입을 2일 자정(현지시간)부터 전면금지했다. 다른 석유 공급원을 찾던 나라들과 달리 한국은 미국에 끝까지 예외를 인정해 달라고 요청하다 거절당했다.
- ▲ 유정을 배경으로 이란 국기가 휘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은 2일 오전까지도 미국으로부터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브라이언 훅 미 국무부 이란정책 특별대표가 이란 석유 수입금지 조치 시행 2시간 전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에게 전화해 “예외를 인정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외교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정부는 “한국의 노력과 특수한 상황 등에는 공감하지만 미국의 방침은 ‘이란 원유 수출을 제로(0)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한국정부는 이에 “현재 이라크에 적용되는 ‘특별면허’ 방식을 한국에 적용해 달라”고 다시 요청했다.
미국은 이라크의 정정(政情) 안정을 위해 특별히 이란산 천연가스 수입을 허용했다. 한국을 이라크와 같은 급으로 대우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한국정부가 준비한 ‘플랜 B’였다고 한다. 한국이 이란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는 콘덴세이트(초경질유)는 이라크가 수입하는 천연가스처럼 미국의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내전도, 테러조직과의 전투도 없는 한국이 이라크와 같은 대우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외교부 안팎의 평가였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4월22일(현지시간) “이란산 석유 수입에 대한 예외 인정은 더이상 없을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한국정부는 4월25일 윤강현 조정관 등 정부대표단을 미국에 보내 다시 예외를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브라이언 훅 특별대표 등 미국 측 관계자들은 “상부에 건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결국 예외는 없었다.
한국정부는 “그동안 이란산 석유 수입 예외가 연장되지 않는 상황에 대비해 준비해왔다”며 대체수입원을 확보하고, 업계의 충격을 줄이는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끝까지 ‘특별대우’를 노리던 상황이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다.
이란산 석유 수입금지 조치가 발표되자 중국과 터키는 미국을 비난했다. 그러나 이란산 석유를 계속 수입할 것인지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이란은 “미국은 우리의 석유 수출을 완전히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반발했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미국정부는 연간 500억 달러(약 58조5100억원)에 이르는 이란의 석유 수출을 막아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중단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와중에 국제유가는 하락했다. 2일(현지시간) 미 텍사스산 중질유(WTI) 가격은 전일대비 3.5% 떨어진 배럴당 61.38달러에 거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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