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북 독자제재 2년 연장… 강경 모드로 전환

일본이 북한에 대한 독자제재를 2년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9일 NHK 등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아베 신조 총리가 주재한 각료회의에서 오는 13일로 만료되는 독자 대북제재를 2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북한을 상대로 한 수출입 전면 금지, 북한 선적 선박 및 북한에 기항했던 모든 선박의 일본 입항 금지 조치가 계속된다.

일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험에 대한 상응조치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북제재와 별개로, 2006년부터 자체 경제제재를 시행했다.

일본정부는 최근 북한에 유화적 제스처를 취하기도 했다. 미국이 북한 비핵화를 위해 대화국면을 유지하는 데 따른 조치였다. 11년 동안 계속 이어져온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나, 아베 총리가 일본인 납북문제 해결을 위해 김정은과 직접 회담을 하겠다고 시사한 것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일본정부는 지난 2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의 비핵화가 지지부진하고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도 진전을 보이지 않자 독자 대북제재 연장 결정을 내렸다는 게 일본언론의 분석이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그리고 일본인 납북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미국·한국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제재를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