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북 지원 동결 하겠다” 미국에 통보

일본 정부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경제 협력을 동결하겠다는 방침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26일 보도했다. 

베트남 2차 미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내세울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에 따라 미국이 제재를 완화할 것을 고려하고 있지만 일본은 여기에 합류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일본 정부는 베트남 미북정상회담에서 설령 양국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 조치에 나설 것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북한과의 경제 협력과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나서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또한 세계식량계획(WFP)과 유니세프 등 인도적 지원을 시행하고 있는 국제 기구 등에도 “일본이 부담하고 있는 분담금을 북한 지원에 사용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이에 관련해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북한은 파산한 국가가 아니며 단지 국민들에게 식량과 의약품을 배분하고 있지 않을 뿐이다”고 밝혔다. 

신문은 일본 정부가 대북 지원과 경제협력을 북한과의 납북자 문제 협상에서 일종의 ‘협상카드’로 사용하기 위해 이러한 방침을 세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외무성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일본은 납북자 문제를 해결해야하므로 미국이 (비핵화에 대한 대가로) 북한에 취하게 될 조치를 지원할 수 없다”며 “미국도 이러한 일본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은 비록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경제협력에는 소극적 입장이지만 북한의 핵 관련 시설 사찰에는 적극 협력해 균형을 취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 작업과 관련된 비용 부담과 전문가 파견 등의 방법들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일본 총리는 27일 2차 미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다시 한 번 납북 일본인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는 아베 총리 자신이 납북자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기를 원하고 있으며 일본은 미북의 정상회담 국면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느낌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가 최근 납북자 문제를 강조하고 있는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수미 테리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북한 김정은에게 일본인 납북자 문제는 현재 우선 순위가 아니다”고 주장해 일본의 의도대로 될 가능성을 낮게 전망했다. 

 

한편, 일본 정부의 이러한 방침이 알려지고서 북한은 27일 ‘과거 청산이나 똑바로 하라’는 노동신문 논평을 통해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 국가적,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철저한 사죄와 배상을 할 것을 촉구하며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