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최선희 발언, 대북 제재 강화 필요성 보여줘"

미국과의 핵협상 중단을 시사한 최선희 북한 외무상의 기자회견에 대해 브래드 셔먼 미 하원 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이 "대북제재 강화 필요성을 느낀다"고 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5일, 셔먼 소위원장이 보낸 이메일을 공개했다. 셔먼 의원은 이메일에서 "비핵화 협상을 중단하고 핵과 미사일 실험을 재개할 수 있다는 북한의 위협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안보 향상을 위한 조치에 북한이 합의할 수 있도록 대북제재를 강화해야 하는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했다. 최선희 부상이 전날 "미국은 황금같은 기회를 날렸다"며 협상의 파국을 시사한 데 대해 미 하원이 '제재 강화'로 맞대응한 것이다.  

셔먼 의원은 북한과 불법적인 거래를 하는 중국 은행들에 대한 확실한 제재를 미국 정부에 당부했다. 셔먼 의원은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제재를 위반하면서 북한과 거래한 대형 중국 은행들을 제재해야 한다"고 했다.

셔면 의원은 '완전하고 확실한 북한 비핵화'를 전제로 해야 한다면서도 미국이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셔먼 위원장은 "미국은 북한과 합의를 통해 얻어낼 수 있는 북한 비핵화 조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현실적인 기대를 가져야 한다. 미국은 북한의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한 추가 핵물질 생산 중단의 대가로 일부 대북제재를 완화할 수 있어야 한다"며 향후 협상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최 부상은 지난 2월 28일 베트남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의 책임을 미국으로 돌리며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비타협적인 요구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최 부상은 비핵화 협상 중단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미국을 가리켜 강도 같다며 날 선 비판을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CS) 보좌관은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에 적극적이다"라며 북측의 주장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