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걸 맨델커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 “트럼프 정부 들어 북한 관련 246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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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 논란이 일어난 뒤인 지난해 9월 국내 7대 은행 준법감시인을 불러 ‘컨퍼런스 콜’을 가졌던 ‘시걸 맨델커’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담당차관이 대북제재와 압박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맨델커 차관의 이 같은 발언과 미 국무부가 같은 날 내놓은 발표는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경제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한국정부의 계획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 ▲ 지난해 1월 방한해 금융위원회를 찾았던 시걸 맨델커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오른쪽).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맨델커 차관은 12일(현지시간) 미 하원 세출위원회 금융·정부부문소위원회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미국은 북한과 건설적 협상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북한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실현할 때까지는 북한 금융·경제에 대한 압박을 유지할 것”이라고 답했다.
맨델커 차관은 “트럼프 정부는 북한에 전례 없는 압박을 가했다”면서, 트럼프 정부가 유엔 안보리와 미국의 대북제재를 회피하려는 사람들에게 모두 246건의 제재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 정부는 북한의 기만적인 해운활동, 국제금융체제 악용, 무역체계 위협에 대해 업계와 국제사회에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의 촉구로 만들어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는 지난 수십 년 이래 가장 강력한 국제사회 제재로, 사실상 북한과 모든 무역을 금지한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실 요원들은 수십 개국과 교류하며 상대국들에 유엔 안보리 이상의 대북제재 이행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다른 나라들과 협조해 북한이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능력을 감소시켰다.
같은 날 미 국무부는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 비핵화는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는 기존의 원칙을 거듭 확인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방안을 미국 측과 협의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3·1절 축사 내용과 관련해 미 국무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밝혔듯 남북관계와 북한 핵개발 문제 해결은 별개로 진행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로버트 팔라디노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2차 미북정상회담 결렬의 원인은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라는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의 주장에 대해 “미국의 수석 협상가는 트럼프 대통령이며, 회담 결렬은 대통령이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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