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4대강 보 해체는 중대한 직권남용"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중 금강·영산강의 3개 보(洑)를 폐쇄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중대한 직권남용으로 나중에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8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4대강 사업은 지난 2008년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돼 적법하게 추진된 사업"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전 수석은 "문 대통령 한마디에 감사원이 4번째 감사를 시작했다"며 "심지어 당시 감사원 용역보고서에선 4대강 수질이 개선됐다는 결론이 났는데 돌연 7개월만에 (환경부가) 수질이 나빠졌다고 결과를 뒤바꿨다"고 했다.

이동관 전 수석은 "감사원 감사 때는 99곳에서 아주 철저한 조사를 거쳤는데 이번에는 불과 5곳에서 그것도 자신들이 유리한 항목만 집어넣어 결과를 거꾸로 바꿨다"며 "이건 마치 검찰이 짜맞추기 수사를 하듯 결론을 내놓고 조사를 진행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결정을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신 적폐'로 지목했다. 여론과 민심을 무시했고, 결정과 집행 과정 역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 전 수석은 "왜곡된 자료를 갖고 보를 허물겠다고 결론을 내린 것은 국고에 막대한 손실을 끼칠 뿐만 아니라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며 "문제의 소지가 많은 만큼 회의록을 잘 보관하셔야 할 것"이라고 문재인 정부를 향해 경고성 메시지를 날렸다.

한편, 지난달 22일 환경부 산하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는 금강-영산강에 위치한 3개 보(洑)를 해체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보를 유지·개방했을 때 얻는 경제성'은 배제한 사실이 알려지며 "처음부터 보 해체를 결론 내려놓고 조사를 진행한 것 아니냐"는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