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카드 수수료 인하案 발표… 노조 "생존권 위협"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소상공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카드사 노조 관계자들은 대책이 발표되는 현장을 찾아 시위를 벌여 잡음이 일었다.

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연 매출 5억 이상 10억원 미만인 자영업자에 적용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기존 2.05%에서 1.4%로 인하하기로 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연 매출 10억 이상 30억 미만인 자영업자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2.21%에서 1.6%로 인하하고, 대형 가맹점을 제외한 매출액 500억원 이하 일반 가맹점에 대해선 기존 2.2%에서 평균 2.0% 이내가 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전체 269만개 가맹점 가운데 93%에 해당하는 250만개의 매출액 30억원 이하 가맹점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매출액 5억~30억원인 약 24만개의 차상위 자영업자는 약 5,200억원 규모의 수수료 경감 혜택을 받아 가맹점당 약 214만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의장은 "이번 카드 수수료 개편으로 단기적으로는 카드업계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으나 지나친 외형확대 경쟁에 따른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합리적으로 감축할 경우, 중ㆍ장기적으로 카드산업의 건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충고했다.

카드업계 "대부분 카드사, 적자 전환될 것"

한편 이날 카드사 노조는 당정협의 회의장에 진입을 시도했으나 국회 관계자들에게 저지를 당했다. 당정협의에 앞서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관계자들은 회의실 앞에서 "금융위의 카드수수료 개편안으로 적자 카드사가 속출해 제2의 카드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항의 호소문을 배포했다. 노조는 전날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 시행을 저지하는 천막농성에 돌입한 상태다.

정종우 전국금융서비스노조 하나카드지부장은 "지금 카드업계 수수료 수익이 2조원인데, 개편안대로라면 1.9조원 수수료 수익 감소가 발생한다. 대부분 카드사가 적자 전환될 것"이라며 "카드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 측은 당정이 대기업 수수료는 그대로 두고 소상공인 수수료만 낮추려 하자, 대량 감원 우려에 반발하는 입장이다. 정 위원장은 "지난주 금요일 상인단체와 사회적 합의(대형가맹점 수수료 현실화 및 하한선 지정 법제화와 일반 중소형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 인하 등)를 이뤘다"면서 "그런데 그날 동시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카드사 사장단을 불러서 수수료 개편안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수퍼 운영자들 "소상공인 부담 여전… 반쪽짜리"

당정의 방안에 대해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이날 "매출 구간에 따른 수수료 인하는 적극 환영하나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은 여전해 '반쪽짜리'"라고 평가했다.

임원배 수퍼연합회장은 "이번 개편으로 매출액이 5∼10억원인 동네 수퍼 등 소상공인에게 가맹점당 약 200~300만원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된다고 하나, 수수료 산정 구간에 담뱃세 부분이 제외되지 않은 한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느끼는 변화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